사설들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현실화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원 감축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나 입학이 되는 대학 같지 않은 대학, 학위를 남발하는 학위장사 대학, 등록금을 쌈지돈처럼 쓰는 비리 대학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실대학을 퇴출시켜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전체 대학 정원을 골고루 줄이는 데 정책에 초점을 맞춰져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29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한ㆍ일관계 개선하자면서 도발 계속하는 일본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장한 헌재 결정 환영한다 /의무휴무 위반한 메가마트의 파렴치한 행위
▲ 국민일보 = 허위 날조 일삼는 일본, 역사의 응징은 있다 /대학 구조개혁 부실대학에 집중해야 / '최루탄 의원' 재판, 왜 이렇게 꾸물대나
▲ 동아일보 = '주식회사 일본'의 대표 브랜드였던 소니의 추락 / '독도는 일본 땅' 가르치려는 아베의 영토 야욕 /교육부 전관예우 위한 대학 구조조정인가
▲ 서울신문 = 대학 구조개혁 기초학문 약화 안 되도록 /설 이동 전국민 AI 방제수칙 지켜야 /정크 본드로 추락한 소니가 보내는 경고
▲ 세계일보 = '조국통일의 정론'을 되새기며
▲ 조선일보 = 나태한 피해자가 '도발하는 日本' 만들었다 /문 닫을 대학 延命시켜 주는 게 무슨 대학 개혁인가
▲ 중앙일보 = 일본의 '독도 도발'은 자충수일 뿐이다 /대학구조개혁, 부실대학부터 퇴출시켜야 /군소정당 진입 장벽 허문 헌재의 역사적 결정
▲ 한겨레 = 대학 구조개혁, 공공성ㆍ형평성ㆍ투명성 유지해야 /용납할 수 없는 일본의 '독도 도발' /첫단추 잘못 끼운 통진당 해산심판, 심리 신중해야
▲ 한국일보 = 유권자의 판단과 참여 소중히 여긴 헌재 결정 /대학정원 16만 감축 공정한 잣대가 관건이다 /왜곡된 교과서로 미래세대 '세뇌' 하는 일본
▲ 매일경제 = 중국 의존도 너무 높은 한국 제조업 위험하다 /대학평가, 외부 독립 기관에 맡겨라 / '독도는 日영토' 교과서 지침 철회만이 해법이다
▲ 한국경제 = 소니의 몰락을 기억하라 /해외자원 사업, 5년마다 샀다 팔았다 할 건가 /상위권 대학이 정원감축 솔선하라는 황당한 주장

대학 구조조정, 강도 높게 추진해야

조선일보는 ‘문 닫을 대학 延命시켜 주는 게 무슨 대학 개혁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교육부가 28일 대학 입학 정원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16만명 줄이겠다는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학 평가를 통해 전국 339개 대학·전문대를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 후 최우수를 제외한 4개 등급은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6만명이라는 정원 감축 규모는 지금의 대입 정원 55만9000명에서 2023년 고교 졸업자 수 39만8000명을 뺀 수치로, 교육부가 대입 정원을 16만명만 줄이면 2023년엔 고교 졸업자 100%를 대학에 밀어 넣어야 한다는 말”이라며 “교육부는 대입 정원을 16만명만 줄일 게 아니라 20만명, 25만명 줄이겠다는 목표로 과감한 구조 개혁안을 만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일부 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서 교육부의 방안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대학들에 억지로 생명 연장 장치를 달아 연명(延命)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간판만 대학이라고 달고 있는 부실 대학들을 살려두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고, 학생들에게도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대학구조개혁, 부실대학부터 퇴출시켜야’라는 사설에서 “우리 고등교육의 문제 중 하나는 대학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데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원을 줄이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고교 졸업장만 내면 입학이 되는 대학 같지 않은 대학, 학위를 남발하며 학생을 모집하는 학위장사 대학, 등록금이 마치 쌈짓돈인 양 교비 횡령을 일삼는 비리 대학에 있다”며 “이런 부실대학이 갈수록 번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런 환부를 도려내기는커녕 전체 대학의 정원을 골고루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또 “암환자에게 필요한 건 암을 제거하는 수술이지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며 “대학구조개혁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어야 한다. 부실대학이 스스로 문 닫게 하거나 아니면 강제 퇴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대학정원 16만 감축 공정한 잣대가 관건이다’라는 사설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정원 감축의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학들의 반발을 적게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평가 방식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로 줄여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려있는 터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독립적인 평가 기구 구성, 평가 문항과 심사위원단 공정성 확보 등 평가의 전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대학 구조개혁 기초학문 약화 안 되도록’이란 사설에서 “개혁안에 따라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진 대학들은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과 문학, 철학 등 인문학을 통폐합할 공산이 크다”며 “교육 당국은 대학이 구조개혁을 빌미로 기초학문을 포기하고 실용학문 일변도로 치닫지 않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