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들은 돈이 덜 걷힌 원인을 두고 제각각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경제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감소가 컸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불경기가 기업을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역시 “잉여 자금이 많은 기업과 개인이 돈을 쓰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반면 한겨레는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 늘었고, 법인세는 2조1000억원 줄었다”며 “지나친 기업 감세가 세입 기반 약화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1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1일 조간)

▲ 경향신문 = 노조 손보기가 공기업 개혁의 본질인가 /두 번이나 킹 특사 방북 초청했다 철회한 북한 /여당 사무총장 박물관의 아프리카 노동자 착취
▲ 국민일보 = 與, 서울시장 후보들의 '朴心'논란 볼썽사납다 /개념 변경보다는 실질적 중산층 육성해야 /제주 메디컬 리조트, 의료관광대국 초석되길
▲ 동아일보 = 소치에서 실종된 차기 겨울올림픽 개최국의 외교 / '朴心 마케팅'으로 대통령 선거중립 흔들 건가 /박원순 재선 위한 '대형마트 옥죄기' 부작용 크다
▲ 서울신문 = 베이비부머 파산 속출…안전망이 시급하다 /민주당, 특검과 국회 일정 연계하지 말아야 /공기업들, 협력업체에 부담 떠넘기지 말라
▲ 세계일보 = 지구촌 어려움 함께하는 '큰 눈'을 뜨자 /국가 기밀정보 흘리는 입법부 빈틈 막아야 / '일자리 만들기' 똘똘 뭉친 美 조지아주의 교훈
▲ 조선일보 =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보는 시선 / '景氣 새싹' 지금 살리지 못하면 다시 주저앉을 것/ "老人도 사회적 책임 다하는 어른 되고 싶다"
▲ 중앙일보 = 민주당, 혁신에 주력해야 국민 지지 받는다 /124인 시복사, 죽음으로 근대를 연 가톨릭의 양심 /국가기밀과 국민 알 권리 둘 다 중요하다
▲ 한겨레 = 재정여건 악화,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새누리당의 기만, 민주당의 무능 /이석기 사건에 '김대중 내란음모' 들이댄 황당 검찰
▲ 한국일보 = 정부 공공기관 개혁에 노조도 적극 협력해야 /황폐화 공교육 되살리는 길은 일반고 정상화 /의약품 실거래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매일경제 = 7년간 148조원이나 구멍난 나라살림 형편 /月貰시대, 미국식 모기지 상품 개발 서둘러야 /변호사회 그런 자세로 법관평가 자격 있나
▲ 한국경제 = 癌덩어리 규제를 진정 개혁하겠다면… /경제성장보다 더 확실한 세수증대 방안은 없다

구멍난 나라살림, 해법 동상이몽

매일경제는 ‘7년간 148조원이나 구멍난 나라살림 형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지난해 나라 금고에 들어온 돈(총세입)과 나간 돈(총세출)을 따져보니 세수 펑크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잡아놓고도 쓰지 못한 돈(불용액)이 사상 최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세입(292조9000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10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이 중 국세는 예산 대비 4%인 8조5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환란 이후 세수 부족이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이어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정부 살림에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작년 총세출(286조4000억원)은 당초 쓰려던 금액의 91%에 불과해 예산 불용액이 사상 최대인 18조1000억원에 달했다”며 “정부는 작년 대규모 추경으로 경기 활성화 마중물을 쏟아부으려했지만 세수 부족에 발목이 잡혔다”고 분석했다.

매경은 또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작년 실적 대비 8% 이상 늘어난 218조5000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또다시 대규모 세수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경기가 활성화하고 주택시장과 증시가 살아나야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복지 지출이 불어나지 않도록 절제력을 발휘하고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정권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보다 더 확실한 세수증대 방안은 없다’는 사설을 통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은 무엇보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라며 “법인세수는 2012년 경제성장률이 2%에 그쳤던 것이 2조1000억원이나 징수액을 줄여놨고, 양도세 감소(8000억원)는 부동산거래 부진이, 증권거래세 감소(6000억원)는 주식거래 위축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우면서 세무조사와 체납징수를 대폭 강화해 산업계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세금 폭탄을 호소할 정도였다”며 “경제가 활성화돼 자발적인 세금납부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만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재확인시켜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경은 또 “글로벌 경제부진 속에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들이 양산되면서 경제주체들이 잔뜩 움츠린 결과가 세수부족을 만들어 냈다”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개인들도 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景氣 새싹’ 지금 살리지 못하면 다시 주저앉을 것’이란 사설에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기업 보유 현금은 작년 11월 현재 508조원에 이르고,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도 16만3000명에 달한다”며 “이들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잉여금 874조원 중 10%라도 투자와 소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재정여건 악화,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라는 사설에서 “정부는 대기업이나 자산계층보다 임금생활자와 자영업자들로부터 계획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며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예산 대비 2조1000억원 줄어든 대신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입 기반 약화의 뿌리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처에서 싹텄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가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대기업과 부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감세조처를 단행했다”며 “감세를 통한 기업의 투자와 부자들의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잠재성장률 저하에다 소득 양극화만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만성적인 세수 부족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까지 떨어지고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