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일반병실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돼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환자가 ‘선택권’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했던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축소해 건강보험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책 실행에는 4년간 4조6000억원의 재정이 쓰일 것으로 보여,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거나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2년 기준 3대 비급여는 전체 본인부담의 18%를 차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릴 방침이다. 지금은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 자체를 줄인다. 현행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춘다. 현재 약 9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말에는 3분의 1인 3300만명까지 감소한다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가 축소되고 대신 신설되는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가산, 의사 개인에 대한 전문진료 가산 등의 20~80%를 건강보험 재정이 책임지는 만큼 2017년께 환자부담 수준은 현행 선택진료제의 36%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조정한다.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 안에 82%까지 늘릴 방침이다. 일반병실이 부족해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현재 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일반병상 평균비율은 74%지만 상위 5개 병원은 59%에 그쳤다.

제도적 지원이 없어 가족내에서 해결했던 간병서비스도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로 개편된다.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호사 충원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용되며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잠정 본인부담비 50%)을 받게 된다.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체병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대 비급여 개선안 시행으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까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5600억원이 필요하며 2015~2017년에는 평균 3600억원이 추가로 더 들 전망이다. 매년 약 1% 정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수준이다.

문형표 장관은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다”며 “환자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