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선재규 외신브리핑] 미국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가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기해 마련한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며 대북 압박 기조가 불변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본질이나 의도에 아무런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방과 협력해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도 동시에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지만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별도의 암호책’이 필요하다”며 “9·19 공동 성명의 비핵화 이행에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묻는 질문에 “과거와 똑같은 위협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그럴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의 먹거리와 교육에나 신경을 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헌신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앞서 아예 논평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원 전체회의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낸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외환 획득을 어렵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의 인권 탄압 제재 근거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란 제재법과는 달리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입법 과정까지 크게 퇴색돼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도 크다.

이제 상원 절차가 남았으나 연말까지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미 재무부는 어제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청천강 해운 등 북한 해운사 2곳을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시켰다. 청천강 해운은 쿠마 무기를 몰래 들여오다 파나마 운하에서 적발된 화물선 청천강호 운영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