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는 데 맞춰 공무원 정년을 3단계에 걸쳐 연장하고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주최로 12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고용연장의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공무원 정년 연장을 제한적 업종에 시범 실시하고, 과장급 이상 직급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이들 ‘낀 세대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한 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면서 연금 지급 개시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데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 교수는 “결국 증세는 힘들고, 현행 세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무원 고용 연장에서도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될 경우 이런 방향의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현재의 공무원연금 체계는 지속할 수 없다”며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적극적인 고령화’(Active Ageing) 개념으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퇴직 시기를 늦추고 정년 후 재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단체와 노조는 공무원 정년 연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한 내에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연금 지급률 및 지급시기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아 합의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