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지금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되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재정추계분석실 전문연구원은 ‘인구구조변화가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110% 수준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1명이 1.1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추세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가입자는 2074만명, 수급자는 284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입자는 점차 감소하고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 2060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1448만명인데, 가입자는 1357만명으로 역전될 전망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면서 수입은 감소하고 연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면서 지출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간은 연금지급으로 나가는 돈보다는 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과 기금투자수입을 합한 금액)을 웃돌아 적자가 발생한다. 2060년에는 적립기금마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신 연구원은 “지금의 고령화 추세에서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피할 수 없는데다,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급여방식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됐으며,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