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한국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비제조업 분야 생산성이 낮고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의존도가 높아 향후 지속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6~7가지를 지적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애잇큰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가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낮고, 대외 불확실성은 증가했다”며 “경제는 대외 충격에 노출돼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가 앞으로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수준이 회복되지 못해서 소비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면 낮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경제 회복의 명확한 조짐이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통화·재정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평가했다.

또 IMF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지표가 몇 개월 안에 상승 추세를 보이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최대 원유제품 수입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유가의 혜택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유가 하락이 투자 및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엔화 약세가 한국의 일부 수출산업에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충자본도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가계부채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다른 선진국 상황과 달리 소비 목적이 아니라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저소득 가구 등 취약한 부문이 있고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모기지 대출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을 평가하면서 경제 모멘텀 확충 노력을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복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은 결실을 맺기까지 시간이 걸려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