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분쟁 줄어들 듯…의료계는 반대

 

[오피니언타임스]이르면 내년부터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치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병원의 과잉 진료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주요 내용을 만든 뒤 규정화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3자 청구제 도입에 대해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까지 청구하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진료비에 대해 일일이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손해보험업계의 경우만 2013년말 현재 2500만건에 이르며, 생보업계와 공제조합 등까지 합치면 국민 2명당 1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제3자 청구제가 도입되면 병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