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정부와 정치권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열린 당정청 고위 협의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한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

야당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은 예년에 비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한다.

정부는 당장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보통 최저임금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인상 분위기를 선도하고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게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경제부총리가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궁여지책이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나 오를까.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8시간 기준 일당은 4만4640원, 월급은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7000원 중반대까지 거론하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2.75%를 제외하면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노사정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달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뒤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한다.

노사정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내달부터 최저임금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사자격인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은 크게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경총은 최근 4000여 회원사에 올해 임금인상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경영계는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동결 내지는 최대 5% 안팎 제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목표액을 최소 월 23만∼24만원으로 정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정규직 기준으로 7.8~8.2%다. 양 노총이 아직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임금인상 기대감을 고려하면 올해는 30∼4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 인상률과 함께 ‘어떻게 올릴 것인가’도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평균임금 등의 일정비율을 최저임금으로 법에 명시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법으로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정하지 말고, 기존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이해당사자들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하한선을 법적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가 낸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토대로 최대 40%대 안팎의 단계적 인상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