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박형재 기자]한국·중국·일본이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모두에게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공동 회견문을 낸 것이다.

2007년부터 매년 열려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와 정상회의는 과거사·영토 문제로 세 나라 간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2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한 건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3국 정상회의 개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중국이 8월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내용을 보고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국 정상회의의 열쇠는 일본이 쥐게 됐다. 아베 총리가 다음달 미 의회 연설이나 8월 담화에서 과거사에 진전된 입장을 보인다면 한·중·일 정상회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북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한중일 세 나라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 인식, 영토 갈등 등 난제들이 산적해있지만 서로 협력하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정상회의가 성사되도록 3국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사설>(23일 조간)

▲ 경향신문 =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최선을 다해야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강화 캠핑장 화재 /땜질식 부양책만 남발하고 정권 3년차 끝낼 텐가
▲ 국민일보 = 한ㆍ중ㆍ일 관계 정상화 아베 총리에 달렸다 /우후죽순 글램핑장, 안전규정 조속히 마련하라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성접대 받는 사회
▲ 동아일보 = 韓中日 정상회의, 더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 46용사는 서해 死守했는데 해참총장은 비리라니 /참변 부른 未신고 호화판 캠핑시설, 곳곳에 널려 있다
▲ 서울신문 =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일본의 노력에 달렸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 참사… 안전의식 높아져야 /사정정국 찬물 끼얹는 감사원 간부의 성매매
▲ 세계일보 = '성매매' 사정기관으로 부패 청산할 수 있나 /강화 캠핑장 화재로 드러난 사설캠핑장의 '안전 불감'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일본에 달려있다
▲ 조선일보 =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日의 선택에 달렸다 /이번엔 소해함 부실, 海軍 장비 중 정상 작동 얼마나 되나 /캠핑 인구 폭증 5년 됐는데 이제 시행 예고된 안전 대책
▲ 중앙일보 = 천안함 46인이 통곡할 방산 비리 /남북 관계개선, 집권 3년차를 놓쳐선 안 된다 /모처럼 합의된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성사되려면
▲ 한겨레 = 일본의 '과거사 책임' 재확인한 한-중-일 회의 /안전관리 또 사각지대, 누구 핑계 댈 건가 /기업은 공생 관점에서 임금문제 접근을
▲ 한국일보 = 일본의 할 일 환기한 한중일 외무장관회의 /이런 후진적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가계 부채 대책 안심전환대출만으론 미흡하다
▲ 매일경제 =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합의가 결실 맺게 하려면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빈손으로 마칠건가 /DDP의 성공이 서울에 던진 메시지
▲ 한국경제 = 바닥경기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지만… /선거 앞두고 이번에는 무상 산후조리원 타령인가 /한국판 바이오젠은 언제 나올 수 있나

조선일보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日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이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열고 합의문을 채택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2012년 4월 이후 2년 11개월, 합의문 채택은 5년 만이다. 3국은 이번 합의문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빨리 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사를 직시(直視)하고 미래로 나아가야’라는 구절도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2012년 12월 일본에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 정상회담은 물론 실무급 접촉마저 제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꼬인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서를 두 차례 보내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뒤에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언동(言動)을 거듭해왔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응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한중일 회담이 성사된 것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였을 것이다. 앞으로 세 나라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일 간의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경쟁 관계, 한·일 간의 역사·영토 갈등 등 어느 하나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3국 간에 대화마저 끊어진다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위험한 파고(波高)가 동북아를 덮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모처럼 합의된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되려면’이란 사설을 통해 “지금 동북아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맞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냉전 시절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상황이 이같이 악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 미국과 동맹,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려면 한·중·일 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3국 정상회의 개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중국이 8월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내용을 보고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국 정상회의의 열쇠는 일본이 쥐게 됐다. 아베 총리가 다음달로 예정된 미 의회 연설이나 8월 담화에서 과거사에 진전된 입장을 보인다면 한·중·일 정상회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북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韓中日 정상회의, 더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국 의회 연설과, 종전 70주년 담화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의 표현을 담느냐가 개최의 관건이다. 하나 마나 한 외교적 수사를 내놓는다면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지역 내 안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일 3국은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위상이 커졌다. 세 나라 정상이 2012년 5월을 마지막으로 함께 만나지 못한 것은 한중일 모두에 손해다. 3국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사되도록 우리 외교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