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닷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장외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야당 자체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은 ‘반값 연금’을 만드는 정부·여당 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모두 대타협기구의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가운데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타협기구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28일에 이미 안을 공개했고 정부의 생각은 나와있는 상태다. 다만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논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선 당사자가 자신의 안을 명명백백히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도 우리 국민이지만 전체 국민을 보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수십년 간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야당이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냐”며 “계속 전제조건을 달고 뭐가 없으면 우리는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균소득에 대한 퇴직 후 연금 지급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에 관해선 “소득대체율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여율이 같이 얘기돼야 한다”며 가입기간 30년 기준 최하 37.5%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서 새누리당 방식의 구조개혁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저하게 떨어트려 연금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의 구조개혁이 관철되면 2009년 공무원 입직자의 연금이 30년 후 월 148만원에서 80만원대(퇴직수당 미포함)로 줄어든다고 지적하면서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그런 안이 아닌 보험료도 조금 더 내고 다른 손 볼 것도 보자는 모수개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야당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관해선 “지금 안이 없어서 논의의 진전이 막혀있는 게 아니다.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통해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 우리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모수개혁을 통해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오자, 이 지점이 충돌하고 있다”며 “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소득대체율에 관해선 “현행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57~62% 정도 된다. 새누리당 안대로 한다면 30%까지 떨어진다. 야당에서는 최소한 50%대는 돼야 한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대타협기구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오는 28일 이후 공은 입법권이 있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정치권은 특위 종료시점인 5월 2일까지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