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도 AIIB 가입이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이달 말까지 AIIB 창립 회원국 참여 여부를 밝혀달라고 시한을 제시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AIIB 가입 여부를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적 실익과 여러 요인을 감안해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 쪽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 방향이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국이 앞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동안 미국 견제 때문에 망설였던 한국 정부는 최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가입하고 호주와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면서 부담을 덜었다.

참여 의사를 빨리 밝혀야 창립 회원국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립 멤버로 들어가야 AIIB 지배구조 등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만약 이번달에 가입 방침을 발표하면 기존 양해각서(MOU) 체결국들이 이미 꾸려놓은 테이블에 합류해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협정문 관련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AIIB 참여하면 우리로서는 일단 중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이익이 있다.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AIIB는 출범 이후 중국 베이징과 이라크 바그다드를 직접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포함해 역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 영향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중국 독주 우려에 지분 문제 등도 쟁점이다. 중국이 설립을 주도한 만큼 AIIB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 등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IIB는 자본금 1000억원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이 대부분을 출자한 500억달러가 마련됐다. 중국 지분이 50%나 되는 셈이다. 앞으로 투표권 행사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국 독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AIIB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3년 10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설립을 제안한 개발은행이다. 중국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을 AIIB의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면에는 AIIB를 ADB나 세계은행(WB)의 대항마로 세워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질서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등 21개 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자본금 500억 달러 규모의 AIIB 설립을 공식 선언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도 합류한 상태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건설과 기술, 자금, 경험 등 인프라 관련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AIIB 가입에 대한 ‘러브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