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최근에도 동아제약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52) 회장이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연루돼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고쳐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근절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입니다. 개정된 지침대로라면 리베이트 의약품의 경우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며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주)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없는 단일품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급여적용 제한이 유명무실화돼 정부가 리베이트 의약품과 제약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과정를 거쳐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지부가 해당지침을 고수한다면 국회와 모법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 주장과 달리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를 엄벌해야 함에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말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의 일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대체했을 때 제약사 봐주기 처분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실제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노바티스가 1개 의약품(글리벡)으로 한해 벌어들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60%로 올린다 해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어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사건으로 노바티스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노바티스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계속 했다”며 “이러한 불법이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는 복지부가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를 엄중처벌하지 않고 관련 의약품이 퇴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선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을 복지부가 수용한 조치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관행은 여전합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14일 회사자금을 빼돌려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오너가 구속기소되기는 처음입니다.

강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와 대구 부산 등의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법인세 176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약값보다 30∼40% 싸게 약을 도매상에 넘기고 도매상은 5%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뒤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회장 외에 동아제약 전 대표이사, 전 영업본부장, 지점장 등 동아제약 임직원 10여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1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