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묻지마 투자, 사기 등 후유증 잇따라…정부 규제 나서야

[오피니언타임스=박형재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올해 초 100만원 선에서 8일 2500만원까지 오른 비트코인은 정부의 규제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10일 140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불과 이틀만에 1000만원이 날아간 셈이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2009년 0.9원에 불과한 걸 고려하면 말도 안되는 투기 열기다.

문제는 가상화폐에 대해 누구도 보증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거품 붕괴를 경고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투기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인터넷 시대의 ‘화폐’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현상을 외면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다만 이것으로 떼돈을 벌겠다는 도박적 접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는 비트코인 시장의 거품과 투기 열기를 빼고 비트코인 거래를 정상화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픽사베이

△중앙일보: 비트코인 투기 광풍, 정부가 진정시킬 때 됐다

중앙일보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 지난 8일 1비트코인이 2499만원을 기록했다가 이틀 뒤 정부의 규제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1541만원으로 폭락했다. 20대 대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묻지마 투자’에 나서며 하루종일 비트코인 시세만 쳐다보는 ‘비트코인 좀비’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암호화폐 광풍은 유독 한국에서 심하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 한국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가 넘는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국제시세보다 무려 23%나 비싸다. 누가 봐도 투기이자 거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위험천만한 비트코인 광풍, 미온 대책으로는 안된다

경향신문은 “가상화폐 시장 과열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한탕을 노리고 뛰어드는 ‘불나방’ 투자자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회사원, 주부와 학생까지 가상화폐 폐인, 가상화폐 좀비화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도 극성을 부려 ‘2000억원대의 채굴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며 구매를 유인하는 ‘구매 다단계’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일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거래소인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됐다. 그런데 정부는 가상화폐를 인정할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라고는 투자금액제한이나 투자자격제한 등을 추진하는 정도다. 가상화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마약 등 거래대금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한국의 비트코인 狂風, 아무래도 심상찮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비트코인 시장의 거품과 투기 열기를 빼고 비트코인 거래를 정상화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성년자 거래를 금지하고, 본인 확인 등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까지 기웃거리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사설(私設) 거래소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안이한 생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벌어질 문제에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12월 11일 사설>

경향신문 = 허위 제보에 조작 시도까지, 점입가경 '김대중 비자금' 사건 / 위험천만한 비트코인 광풍, 미온 대책으로는 안된다 /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 과로사회 탈출 '마중물' 돼야

서울신문 = 韓ㆍ中 정상, 관계 복원만큼 북핵에 무게 둬야 /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한 달도 안 돼 또 사고라니 / 美, 평창올림픽 참가 공식 발표 미룰 일 아니다

세계일보 = 북핵 위기 고조되는 지금 전작권 환수 서두를 때인가 / "외환위기보다 더 큰 고통 올 수 있다"는 이헌재의 경고 / 툭하면 터지는 타워크레인 사고, 말뿐인 대책은 안 된다

조선일보 = 한ㆍ중 정상회담으로 한ㆍ미 동맹 균열 안 돼 /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과 똑같은 방송 재허가 심사 / 한국의 비트코인 狂風, 아무래도 심상찮다

중앙일보 = 비트코인 투기 광풍, 정부가 진정시킬 때 됐다 / 또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계속되나 / 김영란법의 경조사비 인하는 맞고 선물값 인상은 틀렸다

한겨레 = 'KBS 파업 100일', 방통위는 보고만 있을 건가 / 대책 비웃듯 반복되는 '후진국형' 타워크레인 사고

한국일보 = 정치법안 '대치'말고 민생법안 '협치'하는 임시국회 돼야 / 北 잇단 대화 신호, 진정성 있는 비핵화 회담으로 이어지길 / 주목되는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제' 실험

매일경제 = 평창올림픽 참가 논란 스포츠의 정치化를 걱정한다 / 이영렬 前지검장 무죄판결이 보여준 김영란법의 무리한 적용 / 변호사의 우월적 기득권에 제동건 세무사법 개정

한국경제 = "정책은 타이밍"이라는데, 굼뜬 조치 너무 많다 / 근로시간 단축, 지금이라도 실태조사 제대로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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