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기업 혁신과 신기술 융합을 가로막아 온 규제 혁파에 팔을 걷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한 후 필요할 경우 나중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89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방식을 바꾸기 위한 38개 과제를 선정했다.

언론들은 규제 혁파는 옳은 방향이지만 문제는 개혁의 속도와 범위라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규제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공수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수도권 규제나 노동시장 규제와 같은 핵심 분야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사실상 성역으로 남았다”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문 대통령의 ‘선 허용-후 규제’ 약속을 지켜보겠다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은 어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앞으로 규제 때문에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문 대통령은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분석해 보니 법령이나 제도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고도 했다.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 온 관료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백번 말보다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규제개혁 효과 보려면 수도권규제 같은 큰 덩어리 건드려야

매일경제는 “정부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단 허용한 후 필요할 경우 나중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특구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모래밭에서 뛰어놀듯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키워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의 속도와 범위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규제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개혁은 더디기만 했고 그나마 지엽적인 분야에 머물렀다. 문재인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성공하려면 이미 추진 중인 개혁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들을 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文 대통령 '혁명적 규제 혁신' 약속 지키면 최대 업적 될 것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규제 개혁 약속은 역사가 길다. 김대중 대통령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사회를 옥죄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원칙을 세워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꾼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요 신문 1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양승태의 사법질서 파괴행위 묵과할 수 없다 / KBS 고 사장 해임은 국민의 방송 위한 첫 신호 / 홍준표의 신년사, 소음과 잡음뿐이다

서울신문 = 대북 과공도, 트집 잡기도 갈등만 부추긴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과정 공개해야 / 판결 놓고 靑과 연락 주고받은 법원행정처

세계일보 = 정부 규제혁신, 1년 후 국민검증 받을 각오로 임하라 / 사법부, '유령 블랙리스트' 놓고 1년 동안 법석 떨었나 / 잘못된 최저임금을 홍보로 밀어붙이겠다는 당ㆍ정ㆍ청

조선일보 = 文 대통령 '혁명적 규제 혁신' 약속 지키면 최대 업적 될 것 / '현송월 말하거나 웃는 장면 보도 말라' / 실체 없는 '판사 블랙리스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의 '선 허용-후 규제' 약속을 지켜보겠다 / 청와대 대변인이 선거용 명함 위한 자리인가 / 블랙리스트 못 찾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위

한겨레 = 평창을 '평양'이라 부르는 야당, 해도 너무한다 / 판결 빌미로 청와대와 뒷거래한 '양승태 대법원' / 개발이익만 수억대, '투기판' 변질된 강남 재건축

한국일보 = 청와대 요구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한 '양승태 대법원' / 한국당 지리멸렬 이유 확인시킨 홍준표 대표의 신년회견 / 댓글 의혹 수사 의뢰한 네이버, 책임의식은 충분한가

매일경제 = 규제개혁 효과 보려면 수도권규제 같은 큰 덩어리 건드려야 / 사법부 들쑤셔놓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보면서 / 또 불거진 네이버 댓글 조작 논란, 실명제 도입 필요하다

한국경제 = "신산업은 일단 지켜본다"는 美ㆍ中 규제방식 본받자 / "중견기업 외면하지 말라"는 호소 왜 나오나 / "논문 건수 중심 평가는 부당" 판결, R&D정책 경종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