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GM측 정상화계획 진정성 안보여…중앙일보 “정치 논리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국GM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정부의 협상을 시작해 관심을 모은다. 

GM측은 군산공장 폐쇄는 번복할 수 없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평·창원 공장도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정상화 계획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언론들은 “GM의 지원 요청을 수용할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주목된다”면서도 “문제를 정치 논리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해 GM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SBS뉴스 캡처

△경향신문: 정부 지원 없으면 부평·창원 공장도 문닫겠다는 GM

경향신문은 20일 정치인들과 만난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말을 요약하면 “군산공장 폐쇄는 번복할 수 없고,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부평·창원 공장도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경향은 “결국 우리로서는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된 셈”이라며 “지금과 같은 GM의 태도로는 정부가 협조하더라도 한국지엠이 생존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국 공장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GM의 글로벌전략에 따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정상화 의지 없으면 지원 불가” GM에 분명히 알려야

한겨레 역시 “정부는 정상화 계획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엠 쪽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여기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엠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한국지엠에 대한 경영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지엠은 글로벌 사업 재편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지엠의 수출 물량을 줄여놓고 이를 대체할 차종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 지엠 본사와의 비정상적인 거래 탓에 한국지엠의 적자 규모가 커졌다. 여기에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에 빌려준 자금 중 지난달 만기가 도래한 3억8천만달러(4000억원)를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사실상 “우리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뒤 한국에서 철수하는 ‘먹튀’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분수령 맞은 GM 사태,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중앙일보는 “결국 지원의 기준과 원칙이 문제”라며 “GM의 장기적 경영 개선 및 투자 의지를 확인하고, 생존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노조에 대해서도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공적지원은 국민적 반발에 부닥칠 게 분명하다”고 봤다.

아울러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를 왜곡시켜 버리면 문제는 더 꼬여 버린다”며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도 냉철한 자세로 GM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2월 21일 사설>

경향신문 = 정부 지원 없으면 부평ㆍ창원 공장도 문닫겠다는 GM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갈등,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 통상에도 색깔론 들이대는 한국당, 국익은 안중에도 없나

서울신문 = 美 통상 압박 '결연한 대응' 실질적 수단 있나 / GM 사태 정치 논리로는 해결 안 돼 /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더 미루지 말라

세계일보 = GM 사태, 反시장 발상으로 접근하면 큰 화 부를 것 / 美 통상압박 거세지만 '섣부른 대응'은 경계해야 / 선거구 획정도 못한 정치권, 여론 질타 들리지 않나

조선일보 = 北核 앞의 韓美 충돌, 정상 차원서 풀어야 / 한국GM 노조 기득권 안 버리면 국민 세금 한 푼도 쓸 수 없다 / 쏟아지는 無償 공약들, 또 선거철이 왔다

중앙일보 = 분수령 맞은 GM 사태,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 전방위로 번지는 문화계 미투, 그 절박함에 귀 기울여야 / 갑질에 구태 릴레이 … 의원들 무슨 염치로 표 달라 하나

한겨레 = "정상화 의지 없으면 지원 불가" GM에 분명히 알려야 / 감동과 울림 준 단일팀, '평화'란 이런 것이다 / 5ㆍ18특별법, '광주'의 진실 온전히 밝히는 계기 되길

한국일보 = 평창 방문하는 이방카, '북한 인권 +α' 메시지 전하길 / 대미 통상 갈등, 명분보다 실리를 앞장세워라 / 다스 실소유자 굳혀진 MB 이제라도 사과해야

매일경제 = GM사태 해법은 美 본사의 경영정상화 의지와 노조 고통분담 / 트럼프에게 던진 경제학자 맨큐의 질문, 애덤 스미스를 아는가 / 야비한 권력이 낳은 성추행 적폐, 어디 문화계뿐이겠는가

한국경제 = '신산업 감사 자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규제법령 철폐다 / 10년 뒤 살아남을 대학 몇개나 될지 두렵다 / 은행에 상주 감독까지… 금감원이 지주회사 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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