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청와대발 개헌안 발의를 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 조항 명문화, 5·18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략이었던 ‘6·13 지방선거 개헌안 국민투표’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야는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샅바싸움’만 벌이고 있다.

언론들은 “헌법을 바꾸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이런 개헌론이 나오게 된 건 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대선 과정에선 주요 후보가 모두 지방선거 때 개헌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모양새도 안좋고,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들도 많다”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안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최후의 수단, 국회가 나서라

경향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직속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의 토대가 될 헌법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규정한 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제는 시민의 뜻을 물어 개헌을 주도해야 할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는 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등은 개헌안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靑 개헌안 발의 전에 국회 로드맵이라도 만들라

서울신문은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도 3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발의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13일 대선과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도 이번 동시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도 이해는 간다”고 봤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국회 의석 구조상 야당의 협조 없이 개헌은 불가능하다. 야당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어떻게 하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먼저다. 개헌안 내용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다짐은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을 물리적으로 막더라도, 한국당이 무산 책임을 지게 되리란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순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자문안이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했다고는 하나 정치권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가 개헌작업을 주도하는 게 옳다. 원칙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현실적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대통령이 개헌한다니, 권력 분산 실종되고 남은 건 정략뿐

조선일보는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 개헌안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었을 뿐 정작 중요한 권력 분산은 사라져버렸다.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고, 대통령 특별사면권 일부 제한 등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국회서 부결되면 개헌 동력은 살아나기 어렵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한국의 불치병으로 남을 수 있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지방자치 확대 외엔 개헌 논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야가 지방선거 전까지 기본적인 개헌 합의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신문 3월 14일 사설>

경향신문 = 문무일 총장,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건가 /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최후의 수단, 국회가 나서라 / 가스공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더 많은 곳에 정의를

서울신문 = 靑 개헌안 발의 전에 국회 로드맵이라도 만들라 / 비핵화 견인에 중ㆍ일ㆍ러도 동참시켜야 / 문무일 검찰 개혁안 미흡하다

세계일보 = 靑 개헌 초안 마련…이젠 정치권이 매듭지어야 / 비핵화 4강 외교에 모습 감춘 외교부, '패싱' 아닌가 / 북핵은 그냥 두고 한ㆍ미훈련 중단 촛불집회 열겠다니

조선일보 = 美ㆍ北 정상회담 직전 틸러슨 경질, 美 행정부 정상인가 / 대통령이 개헌한다니, 권력 분산 실종되고 남은 건 정략뿐 / 금감원장 낙마하자 금감원이 해당 은행 보복 조사

중앙일보 = 제왕적 권력 견제가 미흡하면, 개헌 이유가 무엇인가 / 문무일, 검찰 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 / 세계 6위 자리마저 위태로운 한국 자동차 산업

한겨레 = 끝까지 사과ㆍ반성 없이 '법의 심판대' 오르는 MB / 국회 주도 개헌, 이제 마지막 시한에 몰렸다

한국일보 =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 검찰 소환되는 MB, 사죄와 반성의 자세 보이길 / 문무일 총장의 '검찰 권한 내려놓기' 미흡하다

매일경제 =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핵심을 짚고 있나 / MB, 전직 대통령답게 의혹 실체 의연하게 밝혀라 /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 평균 38만원 줄어든다는데…

한국경제 = '일자리자금' 소진에 온갖 무리수…이러려고 세금 올렸나 / '파업권 악용' 없어져야 일자리도, 기업 회생도 가능하다 / "감독당국 수장이 일개 금융사에 당했다"는 금감원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