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큰 틀에서 무난하게 타결됐다.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를 많이 한 대신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미국의 추가개방 요구를 막아냈다. 함께 진행된 철강관세 협상에서는 면세국 지위를 받아낸 반면 수출 물량이 30%가량 줄어들어 당장의 손익계산이 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보호무역 공세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이번 타결은 그나마 ‘선방’했지만, 앞으로 미국의 통상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점에서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언론들은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벌어질 통상압박을 이겨내려면 미국과 양자 협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자 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안보와 통상,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정부 시스템의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한·미 통상갈등 불 껐지만 안심할 상황 아니다

서울신문은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을 예상보다 일찍이 타결 지은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미국 수출용 철강재의 관세폭탄을 면제받는 대가로 평균 수출량의 70% 선에서 쿼터를 설정하고, 대신 미국 안전 기준을 통과해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자동차 물량을 현재의 2배인 5만대로 늘려 주는 내용의 협상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공세에 맞서 한·미 FTA를 최소 폭으로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조기에 진화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우리 정부가 협상 전부터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도 수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진짜 통상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국경제 역시 “한·미 FTA가 조기 마무리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앞으로 양국이 풀어가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경은 “지난 1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따금 미국이 제기하는 ‘환율조작국 지정’ 으름장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 방위비 분담 같은 미국 측 요구도 결국은 통상 이슈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다. FTA 개정 마무리가 끝이 아니라 진짜 통상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무역전쟁 극복 실마리 찾은 한미 FTA 개정협상

한국일보는 “이번 타결은 ‘선방’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협상의 한계 탓에 예상되는 손실도 적지 않다. 우선 철강 고율관세 대상국에서는 제외됐지만 수출량은 크게 줄었다.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 수준에서 쿼터가 설정됐다. 이에 따라 철강 대미 수출량은 약 4분의 1 줄게 돼, 대미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유정용 강관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는 이번 협상 타결이 무역전쟁의 최종 해결책일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미 통상조건의 변화는 부정적 연쇄효과 우려를 키우는 동시에 신시장 개척과 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급성을 재확인시켰다. 안보와 통상,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정부 시스템의 구축도 한결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 27일 사설>

경향신문 = 미세먼지 줄이기, 당국과 시민이 함께 나서야 / 한ㆍ미 FTA 협상, 상호 이익 균형 이뤘나 / 위헌이라는데도 정당법 등록 요건 존치한 여야

서울신문 = 최악 미세먼지, 중국에 저감 방안 강력 요구하라 / 한ㆍ미 통상갈등 불 껐지만 안심할 상황 아니다 / 바라카 1호기 완공, 원전 수출 새 기점 삼아야

세계일보 = 공무원 증원으로 불어날 나랏빚은 어찌할 건가 / 한ㆍ미 FTA 타결…경쟁력 없인 통상파고 못 넘는다 / 국무회의 40분 심의 후 대통령이 전자결재한 개헌안

조선일보 = 韓美 FTA 타결, 발등의 불 껐지만 통상 압박 계속될 것 / 미세 먼지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할 건가 / 절차 위헌성도 모르고 강행하는 靑 '개헌 이벤트'

중앙일보 = 나랏빚 1500조원인데 내년 예산까지 '퍼주기'라니… / '맑은 하늘 돌려주겠다'던 대선 공약 어디 갔나 / 한ㆍ미 FTA 협상 봉합했다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한겨레 = 최악 피한 'FTA 협상', 가시밭길 끝나지 않았다 / '대통령 발의'에 떠밀려 개헌 협상 나서는 국회 /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효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국일보 = 무역전쟁 극복 실마리 찾은 한미 FTA 개정협상 / 대통령 발의로 출발한 개헌열차, 국회가 운전석 앉아야 / '문재인 케어' 불만이라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야

매일경제 = G2 무역전쟁에 가계 돈줄 죄기, 수출도 내수도 비상이다 / 트럼프가 밀어붙인 한미FTA 개정, 미국은 또 딴소리 말아야 / 봄날 망쳐버린 미세먼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건가

한국경제 = '핌투(PIMTOO)'보다 '님트(NIMT)'가 더 문제다 / '눈덩이 국가부채' 뒷감당 걱정하는 정치 보고 싶다 / 진짜 통상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