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한 달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는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 여부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북한의 최대 관심은 비핵화의 대가인 체제보장과 제재 완화, 경제 지원이다.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주목된다.

북한이 단계별 비핵화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비핵화를 단계별로 잘라 그때마다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자칫 보상만 받고 핵 개발 시간을 버는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비핵화 출구를 통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5월 북미정상회담까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결과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비핵화 솔루션’ 도출에 남북정상회담 운명 달렸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비록 판문점이긴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가 우리 땅을 밟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5월의 트럼프-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추가 정상회담으로 가는 서막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북한은 단계별 비핵화 방식을, 트럼프 대통령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간극 사이에서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접점을 찾아내는 게 문 대통령의 역할이자 가장 고심하는 대목일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미국이 혹할 만한 북한의 과감한 조치를 정상회담에서 받아내고, 또한 북한이 수긍할 만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얻어내야 운전대를 계속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 내달 27일 남북정상회담… 北,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세계일보는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다. 비핵화가 이뤄져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측 의도가 드러난 만큼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제재 완화 등의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비핵화 출구를 통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진정성을 갖고 임하지 않으면 5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출구 역시 막힐 수밖에 없다. 혹여 정상회담을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악용한다면 대화의 파국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출구는 완전히 닫힐 것이고,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으로 북한 정권은 존속이 위태로워질 것임이 분명하다. 핵 포기야말로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출구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靑, 김정은식 '단계 조치' 방안 따라가면 안 돼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회담 의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핵 폐기 아닌 다른 의제는 합의해봤자 실현될 수도 없다. 비핵화는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또 남북 교류, 대북 지원이나 나열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선은 “청와대는 며칠 전까지 북핵 폐기와 북 체제 보장을 한꺼번에 푸는 일괄타결식 해법을 거론하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을 공언했다. 그러다 김정은이 이와는 반대인 ‘단계 조치’를 언급하자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가 김정은 방식에 동조하면 북핵 폐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미국이 ‘완전한 핵 폐기’ 방식에서 돌아서 자국을 위협하는 ICBM만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4·27 남북정상회담, ‘세계사적 변화’ 준비해야

한겨레는 “‘비핵화 의제’는 사안의 성격상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는 힘들지만,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 사이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공감 형성이 긴요하다. 이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남북 양쪽이 4월 중 다시 회담을 열어서 의제 문제를 정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니, 후속 회담과 막후 교섭을 통해 정상회담 의제가 잘 조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4·27 정상회담이야말로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회담이 될 것이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회담 성격이 강한데다 상황의 진척에 따라서는 이후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날 가능성까지 있다. 위기와 기회가 맞부딪치는 국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지만, 한반도에 대전환을 가져오는 통 큰 합의를 낳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 30일 사설>

경향신문 = 기득권에 집착하는 문무일 총장에게 묻는다 / 안희정 영장 기각, 안태근 수사 지연 납득하기 어렵다 /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 삼성은 뭘 하고 있나

서울신문 =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열차' 출발한다 / 집값 잡는 국토부 고위직 절반이 다주택자라니 / 사재 5조 들여 순환출자 고리 끊는 현대차

세계일보 = 내달 27일 남북정상회담…北,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 검찰총장마저 '패싱' 불만 터뜨리는 소통정부 풍속도 / 정치는 '삼류', 재테크엔 '일류'인 국회의원들

조선일보 = 靑, 김정은식 '단계 조치' 방안 따라가면 안 돼 / 국민이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 보며 어떤 생각 할까 / KBS '천안함 怪談' 방송, '公營' 간판 먼저 내리길

중앙일보 = '비핵화 솔루션' 도출에 남북정상회담 운명 달렸다 / 노조에 생사 걸린 금호타이어와 한국GM의 암울한 현실 / 또 '땜질' 미세먼지 대책…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한겨레 = 4ㆍ27 남북정상회담, '세계사적 변화' 준비해야 / '세월호 참회' 없이 자유한국당 미래 없다 / 현대차도 '순환출자 해소', 이제 삼성만 남았다

한국일보 = 남북 정상회담 날짜 확정, 비핵화 여정 시작됐다 /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않는데 부동산정책 신뢰 받겠나 / 한국GMㆍ금호타이어 노조 냉엄한 현실 직시해야

매일경제 = 남북정상회담 D-28, 모든 가능성에 냉정하게 대비하라 / 순환출자고리 과감히 끊기위해 정공법 택한 현대차 / 9년 만에 합법노조 된 전공노 무거운 책임의식 보여주길

한국경제 = "北은 혈맹" 분명히 한 중국…한ㆍ미동맹도 그런가 / 혈세로 잔치판 벌이는 좀비기업 누가 키웠나 / '공짜는 없다' 일깨워 준 오픈소스 지식재산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