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3만명 희생된 역사적 비극, 진상조사에도 미진한 부분 남아… 이념 넘어 진실 규명하길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피해자와 유족, 제주 도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사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3 사건을 ‘이념의 이름으로 행해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추가 진상 조사와 유해 발굴, 보상 등을 통해 유족과 생존자가 입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4·3 사건은 진영에 따라 보수는 폭동으로, 진보는 항쟁으로 부르는 사안이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거쳐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제주 도민의 10%에 달하는 3만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

언론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진영논리를 떠나 치유와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경향신문: 70년 동안 4·3을 방치한 책임을 성찰한다

경향신문은 “3일 제주에서 4·3 70주년 추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4·3이 국가폭력이 낳은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은 해방 직후 불안정한 정치상황에서 제주 시민들이 미 군정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거부하는 무장투쟁으로 시작됐다. 단독 선거는 남로당뿐 아니라 김구로 대표되는 중도세력까지 반대한 사안이었지만 유독 고립된 제주에서 무자비한 진압이 벌어졌다. 2003년 정부의 4·3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까지 7년여에 걸쳐 2만5000~3만명가량의 제주도민이 희생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70주기 4·3사건, 이제 국민 통합의 출발점 돼야

중앙일보는 “4·3사건에 대해 진보 진영은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토벌에 주목해 ‘항쟁’이나 ‘학살’로 부른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선 성격 규정 자체가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좌익분자들의 폭동’에 무게 중심이 있다. 일부 극우단체들은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남로당의 무장봉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4·3 추념식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이후 두 번의 보수 정권에선 현직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았다. 분열과 불신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70주년을 맞은 4·3이 더 이상 진보와 보수 간 이념 대결의 대상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젠 치유와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서로 손을 내밀고 보듬어 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4·3 사건 70년, 이념에 의한 야만 이젠 끝내자

서울신문은 “4·3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00년 4·3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가려졌던 진실들이 많이 빛을 봤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유해 발굴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처벌 기록이나 재판 기록도 일부만 복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과 전란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것이 일반 백성이다. 3만여명의 희생자 중 신념에 의해 죽어 간 사람이야 그렇다지만, 자기가 왜 잡혀가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고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기억과 역사적 기록들이 더 사라지기 전에 밝힐 것은 밝히는 게 맞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진상 규명과 배·보상을 약속한 만큼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신문 4일 사설>

경향신문 = 70년 동안 4ㆍ3을 방치한 책임을 성찰한다 / 이익 50% 낸 재벌이 고용은 1% 늘리다니 / 박근혜 선고 생중계, 공익을 위해 당연한 결정

서울신문 = 4ㆍ3 사건 70년, 이념에 의한 야만 이젠 끝내자 / 남북 정상회담 전 한ㆍ미 비핵화 로드맵 조율해야 / 차이 큰 靑ㆍ野 개헌안, 치열한 논쟁 필요하다

세계일보 = 실패한 '최저임금 실험', 한 번으로 족하다 / 제주 4ㆍ3, '완전한 해결' 이루려면 두 눈으로 봐야 / 대낮 인질범에 뻥 뚫린 초보 수준 학교보안

조선일보 = 지지율과 野 무능 믿고 마구 나눠 먹는 與 정치인 낙하산 / 피고인도 없는 박 前 대통령 선고 생중계, 재판을 쇼 만드나 / '제주 4ㆍ3 委'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4ㆍ3 특별법' 개정안

중앙일보 = 최저임금 합리적 개선해야 진짜 진보다 / 70주기 4ㆍ3사건, 이제 국민 통합의 출발점 돼야 / 감사원, 환경부ㆍ교육부 정책 헛발질 특별 감사하라

한겨레 = "4ㆍ3 완전한 해결" 천명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과거사 행보 /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발표, 개헌 집중 논의 계기로 / 삼성, 시대착오적 '무노조 경영' 이젠 포기하라

한국일보 = 알 권리 우선한 법원의 박근혜 선고 생중계 결정 / 한국당 개헌안, 국회 개헌논의 자극할 수 있기를 / 민간소비 정체, '소득주도성장' 실효성 점검해야

매일경제 =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이라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 재활용 쓰레기대란 일회용품 과다사용 줄여야 해결된다 / 中企 재직자도 예산 지원, 땜질식 일자리대책 언제까지

한국경제 = 잇단 정부發 시장교란… 국정은 실험대상 아니다 / 브라질 경제에 족쇄 채운 '포퓰리즘 대못 개헌'의 교훈 / 5G 통신 꽃피우려면, 주파수 경쟁 첫 단추 잘 끼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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