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을 감싸는 청와대와 그가 활동했던 참여연대까지 불똥이 튀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뇌물죄·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김 원장이 해명을 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상황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진부하지만, 논란의 1차 원인은 김 원장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출구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원장은 19대 의원 시절 김영란법 제정에 앞장섰으나, 그즈음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 의심을 샀다.

게다가 청와대는 김 원장을 옹호하고 나서 야권과 보수 성향 언론에 공격의 빌미를 줬다. 최근 임명된 금감원장을 두둔하는 심정은 일견 이해되지만, ‘외유성 출장은 관행’이라고 덮고 가기엔 국민들의 높아진 도덕적 기준에 비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신문: 김기식 해외 출장, 국민 눈높이론 해임 사유 된다

서울신문은 “김기식 금감원장 처신의 부적절성은 이제 더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을 수준에 다다른 듯하다. 김 원장은 과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재벌 개혁과 사회 정의를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서는 정작 자신이 감시해야 할 피감기관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연거푸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틀새 새로 불거진 의혹을 보면 출장 일정 사이사이로 로마와 충칭 등에서 관광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든 돈 역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우리은행 등 피감기관에서 나왔다. 대체 무슨 전문성을 지녔길래 20대 젊은 여성 인턴직원을 열흘간 대동했는지, 그 뒤로 그를 8개월 만에 7급 비서로까지 승진시켰는지 등도 궁금하지만, 일단 ‘피감기관의 로비성 출장 외유’ 하나만으로도 그는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청와대 눈높이

중앙일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제 뇌물죄·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김 원장을 옹호하고 나선 청와대의 오기와 이중 잣대다. 언론과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며 공연한 흠집 내기로 몰아가는 데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청와대의 안이하고 오만한 인식을 본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 '내 편'에만 관대한 '고무줄 도덕성'이 적폐 근원 아닌가

한국경제는 “여기서 김 원장의 거취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해임 결함은 아니다’며 김 원장을 감쌌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을 누가 납득할지 의문이다. 설사 관행이라고 해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적폐(積弊)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조선일보는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와 강사였던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연구소 초대 이사진으로 활동했다. 전날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한 결과 (출장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조 수석이 검증한다는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조선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참여연대 출신이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소장 축출 압력을 가했다는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원장 문제에 ‘노 코멘트’라고 했다. 과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선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했었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4월 11일 사설>

경향신문 = 불확실성 걷힌 북ㆍ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 천인공노할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 / STX조선 인력 줄이기가 최선인가

서울신문 = 김기식 해외 출장, 국민 눈높이론 해임 사유 된다 /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반 공개 신중해야 / 공항 검색 비웃으며 출국한 전자발찌 성폭행범

세계일보 = 10만명 정규직 바꾼 공공부문, '신의 직장' 수술 왜 안 하나 / 김기식 '갑질 외유', 철저히 수사해야 / 원조로 성장한 한국이 빈국 돕는 것은 도덕적 의무

조선일보 =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 노조案 수용한 STX 구조조정, 원칙 또 흔들리나 / 사실상 '판사 전교조' 생긴 것 아닌가

중앙일보 =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 이대로 날려버리는가 /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청와대 눈높이 / 청년주택마저 님비의 희생물 되는가

한겨레 = 인력감축 대신 고통분담으로 파국 피한 STX 노사 / 삼성 '노조와해' 공작, 위법성 철저히 조사ㆍ처벌을 / '방만 운영' 논란 끝에 문 닫는 한미연구소

한국일보 = 불확실성 걷힌 북미 정상회담, 더욱 어깨 무거워진 정부 / 구멍 뚫린 전자발찌 관리에 국민이 불안하다 / 삼성증권의 한심한 직업윤리, 다른 증권사는 괜찮나

매일경제 = 탄력근로제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는 확대해야 / 보아오포럼서 자유무역 전도사 자처한 시진핑, 언행일치를 / 산업비밀 공개 판단을 보건 전문가에게 의존한 고용노동부

한국경제 = 장관들 사진 찍고 가는 간담회, 기업들은 달갑지 않다 / '내 편'에만 관대한 '고무줄 도덕성'이 적폐 근원 아닌가 / 반도체 기술유출 논란, 산업부는 제 역할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