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통 서비스는 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2일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공익적 요청이 해당 자료가 지닌 영업비밀의 가치보다 더 크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영업상의 비밀 자료를 모두 밝히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 서비스는 망 구축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원가 보상률로만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이통요금 합리적 조정 계기돼야 할 원가자료 공개 확정판결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공공재 개념을 적용했다는 점”이라며 “이통서비스가 국민 삶에 보편적 영향을 주는 공공재라는 점, 따라서 비싼 요금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점, 정부가 기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 등을 수용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 “이통사들은 그동안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나 보편요금제 등 통신요금 인하론이 나올 때마다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손사래를 쳐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통사만 아는 통신요금의 비밀’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정부는 판결 취지대로 이동통신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통사들도 사업 근간이 공공재라는 판결을 지침 삼아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통신사 원가 공개 판결, 기업 혁신 꺾는 결과 안 돼

중앙일보는 “통신사들은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으면 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망 구축 초기 큰 투자를 한 뒤 갈수록 이익을 뽑아 나가는 업계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원가보상률로 요금을 결정한다면 5G 같은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요금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 “가격을 잡는 수단으로 툭하면 ‘원가 공개’가 거론되곤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원가 공개 압박은 기업의 혁신 노력을 꺾는 반시장주의적 독이 될 수 있다”며 “생산성과 기술력을 높여 원가를 줄이려는 창의적 노력이 바로 기업 경쟁력의 출발점 아닌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업의 혁신 노력을 꺾는 부작용과 후유증은 줄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이통 요금 원가 공개 판결,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로 정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통 3사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 자료,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이통사들이 당시 어떤 방식으로 요금제를 결정했는지 규명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은 “국제컨설팅업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은 주요 41개국 중 가장 높다”며 “통신사들은 요금 인하 불가를 주장할 게 아니라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원가 산정자료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요금 인하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시민들과 호흡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13일 사설>

경향신문 = 이통 요금 원가 공개 판결,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 '여비서' 부각한 한국 보수언론과 야당의 수준 / 청년임대주택 저지하는 주민들의 이기주의

서울신문 = '입시 폭탄' 떠안은 국가교육회의 책임 막중하다 / '김기식법' 만들고, 김기식은 거취 결정해야 / 시리아發 미ㆍ러 군사대립 확대 피하는 지혜를

세계일보 = 사드 기지 길목 막는 '무법 천지' 방치해선 안 된다 / 정의당까지 김기식 사퇴 촉구…이젠 스스로 물러나야 / '통신료 원가 공개', 요금 투명성 높이는 계기 되길

조선일보 = 단계조치 거부하고 '1년 내 북핵폐기'로 가는 미국 / 脫원전에 퍼부을 세금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 / 군 기지 건설과 국제 군 행사도 반대 단체 허락받는다니

중앙일보 = 국민도 김기식에 등을 돌렸다 / 통신사 원가 공개 판결, 기업 혁신 꺾는 결과 안 돼야 / 시위대의 사드 반대에 빌미 주는 국방부와 청와대

한겨레 = 주목해야 할 '한국형 비핵화 해법' / 피감기관 지원받은 외유, '관행'으로 넘겨선 안 된다 / "아파트값 떨어진다" 님비가 가로막는 청년임대주택

한국일보 = 김기식 정치후원금 의혹, '땡처리 금지법'까지 만들어야 하나 / 이통요금 합리적 조정 계기돼야 할 원가자료 공개 확정판결 /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이기적인 청년임대주택 반대

매일경제 = 법인세율 20% 인하 법안 진지한 공론화 작업 해보라 / 주민반대에 밀려난 정부, 사드배치 의지가 있기는 한가 / 가까스로 법정관리 피한 STX조선, 앞으로가 중요하다

한국경제 = 무엇을 위한 '김기식 지키기'인가 / '쉴 권리'보다 '일할 권리'가 더 절박하다는 호소 / "헤지펀드 방어책 필요하다"는 기업 요구, 엄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