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만에 결국 사퇴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 비판 여론이 커진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을 ‘셀프후원’한 것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 결정타였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데 대해선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만 했다.

언론들은 “김기식 파문으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문제를 드러냈다”며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김기식 발탁, 엉터리 검증, 비호했던 靑 책임져야

조선일보는 “중앙선관위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의원 임기 만료 직전에 자신의 선거 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기가 회원인 의원 모임에 기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날 김 원장 사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장 거취는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선관위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었다. 19대 의원 시절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간 것만 세 차례다. 의원 임기 4년 동안 월 900만원의 세비를 모아 현금 재산만 3억5000만원을 늘렸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임기 만료 열흘 전 정치 후원금으로 비서와 둘이 유럽 여행을 떠난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나. 그런데도 청와대는 '선관위 판단'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김기식 금감원장 결국 사퇴…靑 인사시스템 손볼 때다

매일경제 역시 “김 원장의 진퇴 문제를 굳이 선관위에 물어보고 청와대가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지 되돌아볼 문제다. 고위 공직자 인사는 해당 인물의 전문성·도덕성 그리고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청와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국정운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런 인사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에 미룬다면 이는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매경은 “김 원장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엄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가 출신이 대거 등용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큰일이다. 대통령은 김기식 논란을 계기로 노출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빈틈을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김기식 사태에서 청와대가 배워야 할 것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으로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은 시민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향후 더욱 엄격히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야 한다. 김 원장에 대해 재검증까지 해가며 문제가 없다고 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은 무겁다. 김 원장이 선관위 해석을 무시하고 기부를 강행했던 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피감기관이 후원한 해외출장의 문제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청와대 검증팀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검증에 허점을 드러냈다. 그동안 대통령의 의중만 살폈지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심각히 자성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번에 드러난 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 선관위가 위법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4월 17일 사설>

경향신문 = 김기식 사태에서 청와대가 배워야 할 것 / '성추행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당연하다 / 여론조작 뿌리 뽑는 사이버 정화 운동을

서울신문 = 결국 사퇴한 김기식, 유사 인사실패 재발 안 돼 / 선전선동의 무대 포털 댓글 제도 개선을 / 한국GM, 파국 막을 마지막 기회 잃지 말아야

세계일보 = 김기식 사퇴… 청와대 반성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추 대표, 野 비난보다 댓글조작 사죄가 먼저 아닌가 / 교육대계마저 '비전문가' 공론화위에 맡기겠다니

조선일보 = '증거인멸' 시간 준 경찰과 덮은 검찰, 특검뿐이다 / 金 의원, 댓글 주모자와 대체 어떤 관계였나 / 김기식 발탁, 엉터리 검증, 비호했던 靑 책임져야

중앙일보 = 조직적 범죄 의혹 짙은 댓글 조작… 검경 수사 믿을 수 있나 / 김기식뿐 아니라 조국 책임도 물어야 한다 / 김상곤 장관은 대입제도 조기 안정화에 직을 걸어라

한겨레 = 선관위 '위법' 결정으로 결국 물러난 김기식 원장 / 전례없는 '교육 공론화' 돌입, 여론전은 경계해야 / GM은 협박 중단하고 노조도 한발 물러서야

한국일보 = 김경수 의원 '드루킹 의혹' 2차 해명도 명쾌하진 않다 / 김기식 사퇴… 靑 인사기준 국민 눈높이 맞게 고쳐야 / '경쟁 완화, 창의 교육'이 대입 공론조사 목표임을 명심해야

매일경제 = 김기식 금감원장 결국 사퇴…靑 인사시스템 손볼 때다 / 드루킹 사태 본질은 싸구려 댓글에 끌려다니는 정치문화 / 공무원 퇴직자와 만남 신고, 공직사회 복지부동 걱정된다

한국경제 = 원高에 유가도 들썩… 3% 성장,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 '댓글 문화' 바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디지털稅 논란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키우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