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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두고 검찰 내홍[오늘의사설] 문무일 총장, 권성동 수사에 외압 행사 폭로 잇따라
박형재 기자 | 승인 2018.05.16 11:06

[논객닷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이 내홍에 휩싸였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축소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장인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검에 전문자문단을 구성,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증거 확보 등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을 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검사의 공개적 반발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언론들은 “검찰 조직의 수장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뉴스 캡처

△한국일보: 문무일 총장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특임검사로 규명해야

한국일보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독립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잇따라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 검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조사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수사단도 이날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위야 어떻든 당시 수사검사와 수사단이 의혹을 제기한 만큼 진상 규명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검찰 핵심부 둘러싼 심상치 않은 내분

중앙일보는 “안 검사와 양부남 지검장은 문 총장이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대검 반부패부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가로막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검사의 공개적 반발은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봤다.

중앙은 “문 검찰총장은 지난해 말 ‘적폐청산 수사 조기 마무리’ 방침을 밝혀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를 불편해 한다는 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일부 검사의 돌출적 행동을 넘어 온건파 총장 흔들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무리 변혁의 시절이라고 해도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문무일 총장, 권성동 수사에 외압 행사했나

경향신문은 “권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을 포함해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수십명 채용을 청탁한 혐의가 밝혀졌다. 이번 폭로에 따르면 염 의원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권 의원만 자문단 심의에 부치라고 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검찰은 염 의원은 공개소환한 반면, 권 의원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날에 맞춰 비공개 소환했다. 혐의가 유사한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대접은 판이했다. 강원랜드 수사는 이전 김수남 검찰총장 때도 1년 이상 질질 끌다가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취임한 문 총장도 똑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단은 성역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5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문무일 총장, 권성동 수사에 외압 행사했나 / 중동 평화의 파괴자로 전락한 미국 / 불법촬영ㆍ유포에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서울신문 = 北 비핵화하면 흑묘든 백묘든 성장 전망 밝다 / '기획 탈북' 진상 밝히고 북한 가족 안전도 살펴야 / 정치인 테러,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된다

세계일보 = '개마고원 관광' 與 선거공약, 우물에서 숭늉 찾기 아닌가 / 주한미군 축소는 대북 협상카드 아니라는 美 하원 / 혈세 살포하는 '일자리 추경'…철저한 심의는 野 의무

조선일보 = 총장 공격하는 검사들, 권 의원이 여당이었어도 그랬을까 / 이번 기회에 北 화학ㆍ세균 무기도 반드시 폐기해야 / 한전 또 적자, 상식 밖 脫원전 고집 국민만 피해 본다

중앙일보 = 우려스러운 '외로운 늑대형' 정치테러 / 차ㆍ포 떼고 하는 특검으론 드루킹 진상 파헤칠 수 없다 / 검찰 핵심부 둘러싼 심상치 않은 내분

한겨레 = 폭력ㆍ자해…, 극단의 정치적 의사표시 안 된다 / '홍대 몰카 수사' 논란이 뜻하는 것 / 이스라엘의 '팔' 민간인 무차별 살상에 분노한다

한국일보 = 문무일 총장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특임검사로 규명해야 / 미온적인 '몰카' 범죄 수사와 약한 처벌, 여성 분노 불렀다 / 불쾌하고 걱정스러운 日 외교청서 對韓 관계 기술 후퇴

매일경제 = 4차산업혁명 동남아 거점으로 떠오르는 태국의 재발견 / 4조원 추경 심사에 고작 3일, 졸속처리 우려된다 / 고속도로서 의식 잃은 운전자 생명 구한 시민의

한국경제 = '北비핵화' 걸음도 안 뗐는데 봇물 터진 경협 구상들 / 이번엔 '상생 규제'…제 발등 찍는 '우물안 규제' 너무 많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또 공약으로 써먹는 여당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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