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들을 다이어트시키자~“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스위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하거나 개정했다”며 “임금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관련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살찐고양이법은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하는 법.  일찍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최저 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살찐 고양이법’안을 발의했으나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 공공기관장 중 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투자공사(KIC)로 2018년 한해 연봉이 4억 1714만 8000원이나 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공공기관은 총 362곳. 이 기관 수장들의 지난해 연봉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장(4억 1715만원) △한국예탁결제원장(3억 9942만원) △중소기업은행장(3억 7257만원) 등이 법정 최저임금 연봉의 20배가 넘었습니다. 수장 연봉이 3억원을 넘는 공공기관도 7곳이나 됐습니다.

법정최저임금 연봉이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여기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씩 12개월을 최저시급으로 일한다고 가정해 산정한 액수. 부처 산하기관별로 분류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장 평균연봉이 가장 높아 금융위 산하 기관 7개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법정최저임금 대비 15.09배에 달했습니다. 기재부 산하기관 5곳 기관장은 평균 13.48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장은 평균 11.89배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댓글들이 불같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에 성난 민심이 ‘살찐 고양이’에게 옮겨붙는 듯한 양상입니다.

“이게 나라냐. 연봉 1억원 전후로 내려라. 대통령보다 연봉 더 받네~”

“연봉은 연봉대로 받고 업추비라고 해서 법인카드로 밥 사먹고 술 사먹고 비싼 커피마시고...”

“살찐고양이법 입법 환영한다. 연봉에다 업무 추진비까지 합하면 5-6억이 넘겠네”

“도대체 뭘 하길래? 흙으로 금덩어리라도 맹그는 재주가 있나?”

“이런 연봉을 깎을 생각은 안하고, 쉬지도 못하고 백만원 2백만원 버는 자영업자들만 때려잡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저 기관들 일반직원 연봉도 장난 아니겠네...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공무원급 월급만 줘야 됨..뭐한다고 4억?”

“무슨 돈으로 연봉을 그리 많이 주는지,도무지 알 수 없네. 그리 연봉 많이 주고도 공공기관 적자 안나고 잘 운영 되나”

“찬성! 오랫만에 민주당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 냈네”

“묵묵히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현실, 나랏 법을 바꿔서 국민들 허탈하지 않도록 해라~”

“차 주고 운전사, 비서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아무리 많아도 월급 600만원 넘기지 마!!!”

국회의원들에게도 댓글 불똥이 튑니다.

“국회의원들은 무노동함에도 급여 받아가잖아? 국가에 해악을 끼쳐도 월급 받아가잖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급여 받잖아?”

“국회의원 연봉이 너무 많다. 하는 일 없이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의 연봉을 확 줄여야 한다. 민생은 내 팽개치고 허구한 날 데모나 하는 국회의원. 사회적 약자와 서민은 철저히 외면하는 가짜보수 수구 국회의원...”

대통령에게도 튑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뭐 허냐? 공공기업들이 마음대로 국민혈세 입에 바르는데 감시도 않고 방관허냐?”

“이런 황금알 자리를 임명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 그리고 논공행상 자리라면 당연히 개혁해야 하지않겠는가. 허구헌날 적폐만 공허한 나팔로 울리지말고 숨어있는 이런 적폐나 제대로 개혁해라”

긍정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국책은행이나 공공기관 연봉은 기관이 직접 돈 벌어서 주는 거지, 혈세 투입되는 거 아닙니다...다 자기들 알아서 벌어 주는 것이고...금융권 전문가가 4억원도 못받아서야...”

이번엔 국회가 살찐 고양이들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