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칼럼=양원희]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로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대규모 인파가 촛불을 들고 있다. 진영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조국장관 사퇴와 검찰개혁이라는 각각의 대의를 내세워 서로의 세를 과시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사회정의, 정치민주화와 관련된 문제라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특수부 폐지나 검찰의 심야수사,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등이 촛불을 든 일반 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 의아하다. 평생 검찰과 별로 관계가 없을 법한 일반 대중들이 나서서 유력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당할 고통을 너무 우려해주는 것 같아서 아이러니한 생각도 든다.

지금은 일반 대중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고,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는 부동산투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이미 경실련에서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주범은 부동산 투기임을 밝혔고, 오피니언타임스 사설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라는 논평을 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문제는 우리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 정치문제에 매몰되어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검찰개혁보다 시급한 개혁과제로 일반 대중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촛불을 들어야 할 상황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라

현 정부는 15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치명적인 실책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광범위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수십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는 실수를 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하려는 시도는 누더기 정책을 만들어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양산된다.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98-99%에 이르지만 주택소유 비중은 49% 정도이다. 최근 많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택소유비중은 증가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아파트 소유를 늘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에 아파트가 약 170만 가구가 있는데, 약 50%가 다주택자 소유라고 가정한다면 70-80만 가구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아파트로 추정된다. 다주택자들이 소유주택을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이들에게 특혜를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를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정책을 아무리 마련하여도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를 현실화하라

부동산을 보유함에 있어 감당해야 하는 세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회의 편익을 향유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여 얻는 경제적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과세형평성에 근거하여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임대소득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도 부과를 미루거나 예외규정을 많이 두어 확실한 부과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제는 근로소득의 경우와 비교해서 더욱 강화해야 자본주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비좁아 부동산 투기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정과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동산에 관한 세제는 예외 없이 일관되고 명료한 세율을 강력히 적용하여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할 의지를 확실하게 제어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금리를 인상하라

작금의 부동산투기 현상은 박근혜정부시절 최경환 장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무리한 경기부양정책과 이주열 한은총재가 주도한 과도한 금리인하로 인해 시작되었고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향후에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금리의 추가인하, 정부의 재정확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등으로 시중에 자금이 더 넘쳐날 것이 예상된다.

이미 충분히 금리가 인하되어 금리인하와 경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무책임한 통화당국은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하여도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며, 금리인하는 고소득자 부동산투기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줄 뿐이다. 오히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일반 대중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내수확대로 연결되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침체가 부담이 되어 금리를 내리더라도 주택구입에 관해서는 금리를 인상하여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경제적 현안이 많고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부동산투기에 강력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경기부양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가장 많이 상승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고 다음은 노무현 정권이다. 진보적 정권이 부동산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와 불합리한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에 뼈아픈 일침을 가하고 부동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진정한’ 촛불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제정의와 자본주의 개혁을 위해 부동산개혁을 외치는 촛불을 드는 것이 ‘더’ 시급한 시점이 아닐까.

 양원희

 (주)아이브인베스터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