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슈
선거제도 개편 야합 중단하라!참여연대, "패스트트랙안 후퇴시키려는 시도 용납 안돼"
권혁찬 | 승인 2019.11.14 09:20

[논객닷컴=NGO 논평]

참여연대가 “비례성을 줄이려는 선거제도 개편 야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개혁의 최저선이라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안마저 후퇴시키려는 여야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지역구를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60석으로 하는 안이 논의된다는 보도가 있더니, 급기야 지역구를 25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해 다른 당과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역구 250석안은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시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야합안”이라며 “세비 삭감 등 가진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대신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 원칙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렵게 합의한 안조차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권의 과감한 폐지를 전제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120석 총 360석으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안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성을 늘리는 방향에 동의해 준연동형 방식의 패스트트랙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통과에 찬성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를 겨우 넘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공직선거법이 이제 2주 뒤(11/27)면 본회의에 부의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지역구를 250석까지 유지하는 협상안을 언론에 흘려 여론 떠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안이 여당의 당론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어렵사리 여야 4당이 합의해 만들어낸 선거제도 개편안을 훼손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야합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를 극복하고 민심 그대로 대표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던 초심을 지켜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안을 상정하며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뒤짚으려는 정당은 내년 선거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권혁찬  khc7104@hanmail.net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매체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논객닷컴 | (03163)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일빌딩 1405호
대표전화 : 070-7728-8569 | 팩스 : 02-722-65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국
제호: 논객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78 | 등록일 2011년 9월 27일 | 발행일: 2011년 10월 1일 | 발행ㆍ편집인 : 권혁찬
Copyright © 2019 논객닷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