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사태 근본 원인

-유사사태 재발 막으려면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절실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 적정성도 점검해야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촉구하고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의 감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월 14일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 8월 7일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미국·영국 CMS 금리 등 해외금리연계 DLF 총 7,950억원 어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문제가 된 상품은 원금비보장형 금리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지난 11월 8일 기준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한 2,080억원 가운데 손실액이 1,095억원으로 손실률이 52.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유사구조의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한 뒤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해 공모규제를 회피했고 ▲상품 규제 및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며, 투자자보호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판매 의사결정, 성과구조, 판매과정 전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금융회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융감독원 등의 책임과 관련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는 “일례로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결과’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경우 독일 채권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고 성과구조상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타 은행 대비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만약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을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최종 검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2018년 7월~ 2019년 7월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584억원 중 81%에 달하는 47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국민의 재산인 고용보험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절차 등의 문제, 관련 최종 검사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및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며 ”감사청구 당일 각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DLS·DLF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