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두고 서울에는 핵안보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함참본부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4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 미 일 삼국의 군사공조와 대북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김정일 사망 및 김정은 취임 100일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열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지형의 긴장은 곧바로 한국의 차기 국회리더들을 뽑는 총선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중일소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19세기 이래로 고단한 역사를 꾸려가고 있슴니다. 대륙세력(중, 소)과 해양세력(미, 일)이 부딪히는 전선이었던 한반도는 열전(熱戰=전쟁)과 냉전(冷戰)을 반복하며 세계에서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중일소 등 세계4대 강국이 빚어내는 각종 국제정세를 슬기롭게 이해하고 적응하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며, 한반도내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지속성장과 격차완화를 통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한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지도자를 뽑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슴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되돌아보면 어떨지요??
 
1. 한국의 정체는 민주공화제다. 좀 더 나은 정치체제가 가능할까?
   왕정? 영국일본식 입헌군주제? 북한식세습체제? 중국식사회주의? 박정희식 한국적민주주의?
   삼권분립에 기초한 미국식민주공화제? 스위스식 연방제? 등 등
 
1. 우리외교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친미외교? 친미친일외교? 해양세력중심외교? 친미친일친중관계유지를 통한 다면외교?
   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아시아 등 주변부 나라들과의 관계는?
 
1. 대북문제를 어쩌지?
   지금처럼 대북압박을 통한 북한붕괴정책? 긴장완화, 경제교류를 통한 점진적 국가연합 혹은 연방론?
   아니면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면서 따로 따로 살아가기(젊은이들이 선호하는)?
  
1. 북한은 붕괴할까?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한국 미국이 짜놓은 작전계획(북 붕괴시 진주까지 포함한)이 실현가능할까? 중국은 좌시만 할까? 군사적 충돌 혹은 무장세력 출몰은 없을까? 대량 난민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 과정에서 미중일소는 어떻게 개입할까??
1.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어느정도일까? 한국의 대응 군사력 수준은?
   참고로 한국의 군사비는 대략 300억 달러이다. 미국은 년 8,000억 달러 수준, 2~3위는 중국과 영국 대략 650~700억 달러 수준이다. 일본은 약 450억 달러 수준이다.
 
   세계의 경찰 미국의 국방예산은 2위~10위까지의 군사강국의 예산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 슈퍼파워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 차기 대통령의 해결과제를 순위별로 나열한다면?
   남북문제? 지속성장? 격차해소? 교육문제? 일자리창출? 복지문제? 국방력강화? 정의실현? 공정사회? 공평사회? 공공부문개혁? 정치개혁?
 
1. 차기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권력남용? 친인척비리차단? 코드인사?

    국민의 수준이 당대의 정치구조를 결정합니다. 대다수가 무관심할수록 권력을 가진 집단은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사를 몰래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조차도 복잡한 한국사회를 들여다보기 쉽지 않습니다. 관료들은 정의롭고 똑똑한 국회의원이나 정무직(장관)이 등장하는게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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