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에 맡기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31일 선대위 회의를 통해민주당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고, 민주당도 여당의 특검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선대위원장 주재로 선대위 회의를 열고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하고 정부측에는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키로 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황우여 원내대표가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까닭은 2년 전 드러났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대단히 미흡했고 그 때 잘못된 검찰 수사를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드러난 2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권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민간인 사찰 문건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사찰로 국민을 감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과 함께 이날 선대위 회의에 참석했던 황우여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역대 정권에서 불거진 이 문제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때가 됐다"며 "원내대표로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께 즉각 특검을 실시하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나머지 절차는 김 원내대표와 의논하면서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질 때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불법사찰이라는 논란이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박용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하명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검은 당연히 도입돼야 할 사안이지만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이 책임 회피나 여당의 공동책임을 차단코자 하는 정치적 꼼수나 시간끌기용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따라서 특검 합의가 진행중인 수사의 중단으로 연계돼서는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 이전에 강도높은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당시 이 사건을 은폐 수사했던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그 당시 수사라인인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신경식 1차장검사를 해임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이 사건에 관련한 진상을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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