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칼럼=안홍진]

정부역할을 말하기에 앞서, 세계 공황(버블)의 역사를 한번 보자.

일찍이 로마시대때 고리대금업과 주식투기(버블)가 있었다. 1637년 네덜란드 튜립버블(공황)을 시작으로 1700년대 영국의 남해버블,프랑스 미시시피버블, 1920년 이후 세계대공황 ,1990년대 일본 부동산버블,1998년 아시아 및 한국 IMF 금융위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2020년 ‘코로나 불황’ 등 무려 40여 차례나 발생했다. 그에 따라 불황 발생⟶ 극복 후 호황⟶통화팽창 및 인플레 재정적자⟶ 3~5년 후 재불황이라는 역사도 되풀이 돼왔다.

이러한 '악순환의 부작용'에 맞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기간산업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원기회복용 마중물’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하자 오바마 정부는 1000억 달러를 쏟아부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려냈다. 원기회복용 마중물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대기업간 상생협력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조정, 감시 역할의 변천사'를  잠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대기업 참여제한). 2010년 이명박 정부:고유업종 제도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이 사업을 조정토록 함. 박근혜 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유용행위로 추정되는 사실만 존재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문재인 정부:2019년 1월 개정된 상생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추가. 같은 해 11월에 상생법개정안을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제반 부당행위’를 시정명령하거나 형사고발도 가능하도록 함-(중앙일보 게재 전삼현 교수의 이코노믹스; 필자 요약)

□상생협력에서 정부의 대내적 역할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워진 기업들 지원하랴, 일자리 잃은 근로자들 챙기랴, 타격이 막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부축하랴, 국민들 코로나 감염위험에서 구하랴...정부에 주어진 과제들은 실로 막중하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면서 정부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

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협력 추진하는 ※ 「한국식 맨하탄 프로제트」를 추진하라! 는 것이 필자의 첫 제언이다. 코로나 19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병 백신 개발과 미국,중국에 뒤쳐진 AI(인공지능)분야에서 전세계를 주도할 ‘신기술’ 개발에 착수하자!

※ 맨하탄 프로젝트 ; 1941년 미국 정부가 최초 6000달러에서 시작해 20억달러로 예산을 늘리며 원자폭탄 제조를 위해 명성이 높은 과학자들을 모아 추진했던 비밀 국가과제의 암호명.

② IMF 금융위기 때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처럼 규제완화 과제를 숫자화해〈예; 원격의료제, 차량공유제 등 000개 과제 규제완화처럼> 미리 선정해서 추진하라! 마침 국토교통부는 규제개선 과제 28개를 선정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③ 중장기적으로 안정성 있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키기를 국난극복의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가 약 4조원을 들여 55만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간산업 지키기에 40조원을 투입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이며 단기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④ 지금 수많은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CEO 스코어」 발표를 보면 최근 두달간 500대 기업에서 1만명이 사실상 실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속한 재정지원은 대내외 경쟁력이 있고 전후방 산업파급 효과가 큰 기업의 흑자부도 방지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 정치 논리와 양대노총 압력이나 해당기업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못이겨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까지 혈세가 투입되는, 생명연장책이 돼서는 안된다. 1998년 IMF 금융위기 때처럼 과감한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을 통한 일자리 재창출이 최우선이다.

⑤ 2019년 58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인천공항,KISA,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공사 등 9개기관이 최하위 등급을, 한국남부발전,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관광공사,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중소기업’  ‘상생펀드’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지표화한 것으로 산업생태계에서의 정부 역할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타 정책부서에서도 '상생협력의 사각지대'에 이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대외적 역할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는 "정부 역할을 180도 확! 바꾸라!"고 말없이 경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과학사 전문가이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인 서울대 홍성주 박사는 ‘기술 냉전시대가 온다‘ 기고문(중앙일보 4월27일자)에서 “산업안보와 기술선도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해 반도체 산업에 충격을 준 사례가 언제든, 어느 산업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코로나 은폐책임’을 놓고 미국과 아시아 일부 및 유럽연합측이 중국 정부측에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문제는 「제3차 세계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는 중국에,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 정부의 ‘대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고 막중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정세는 <이제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① 우리 정부도 ‘기술 신냉전시대’에 돌입한 것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점점 더~ 분명히~ 중국편에 설 것인가? 미국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 제품의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일부국가와 인도와 일본까지 미국편으로 끌여들였다. 무슨 기술, 무슨 제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립할 것인가? 분명해 진다.

② 정부의 우리기업과 파트너국가간 ‘레버리지’ 역할에 주목한다.

한국과 인도 사이에 구성된 ‘미래비전전략그룹’은,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경쟁력에 인도의 IT 기술과 고급인력을 융합해 양국간 4차산업혁명 발전에 적극 협력키로 한, 좋은 사례이다.

③ 씨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티씨엠생명과학, 바이오니아 등 한국 바이오 회사들이 미국 등  100여개국에 코로나 ‘진단키트’제품과 장비를 신속히 수출하도록 문 대통령이 현장방문하는 등 세계 의료산업계에 파워를 보여줌으로써  K방역, K의료의 한국 Branding 이미지 형성에 정부가 결정적 역할을 해줬다.

④ 물론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 가령 특허청이 자체 홈페이지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에서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의료정보와 관련, 국내 의료업체 정보 외에 세분화해서 제공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한국 IT기술 아이디어가 해외로 넘어가 세계시장에서 플랫폼화해 역으로 우리기업들이 주도권을 잃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만큼 방역의료정보는 '기업들과 협력해 지적재산권화해야 할 것'과  '협력하고 공유할 것'을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단체, '또 하나의 역할'

필자가 보기에 ‘포스트 코로나’시대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 NGO(시민단체, 무정부기구)들의 관심과 역할이 하나 더 늘었다. 홍윤철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책자문위원 겸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는 그의 최신 저서 「PANDEMIC」(팬데믹)에서 “산업혁명이 온갖 전염병의 무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양산된 공장노동자들은 인류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했다.

① 뉴노멀(New Normal)의 위생 환경에서 극복해야 할 기업들의 과제가 또 하나 늘어났고,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역할도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바로 지역과 직장에서 보건위생에 노출된 시민과 근로자들의 건강리스크를 경고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다.

② 미래에 또다시 나타날 팬데믹 전염병의 방역에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단체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새 역할이 기대된다.

③ 아울러 NGO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부에 언제라도 정책 개선과 수정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함께 정치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 대선공약으로 정부가 산업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무너뜨린 사례가 있다. 바로 원자력 산업이다. 생태계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물이 먹고 살아가는 곳이다.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 중소기업 2,3,4차 협력사 까지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 훗날 산업사 학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다.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원자력 수요가 엄연히 존재한다. 원자력산업에 투자하는 국가들이 오히려 많아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맺음말

이번 시리즈를 내보내며  느낀 것이지만, 전 세계에 K의료선진국, K방역시스템의 가치를 명확하고 파워풀하게 보여줬다. 의료 공공기관들의 희생을 포함, 정부의 역할에 ‘국민과 기업이 상생협력한 값진 열매’라고 본다. 국민들의 도덕수준과 정치성없는 정부 역할의 반증이기도 하다.

국가 행정은 현자의 말처럼 “국민이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평안히는 전염병 공포가 없이,건강하게’를 의미할 것이다.

경제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회 180석의 ‘정치력’만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경제는 경제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듯 정치논리로 흥한 자, 정치 논리로 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