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우의 정치시론 7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19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선보일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정치컨설턴트 박성민은 <정치의 몰락, 민음사>에서 꿈을 주지 못하는 한국정치인들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 ~~~~~~정치가는 꿈을 주는 존재입니다. 케네디와 오바마의 공통점은 공화당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왔다는 점과 국민에게 '현재와는 다른 미래'를 감동적으로 호소한 지도자들이란 점입니다. 미국의 꿈, 서민의 꿈, 이민자의 꿈, 유색인종의 꿈, 그 근원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쓴 책이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과 <담대한 희망>인 것은 그가 어떤 정치를 꿈꾸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원래 꿈은 비주류의 것입니다. 꿈을 말하지 않는 정치가는 절대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나요?
 
한국정치의 가장 큰 절망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손학규 등 여야 대선주자들은 신뢰와 원칙과 강단(박근혜), 소통과 연대(안철수), 정직과 소박(문재인), 합리와 중도(손학규) 등 일정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국가를 그리고 있으며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모호하기만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이었던 60년대 초 박정희는 중화학공업 우선론에 기초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농촌개조운동으로서의 새마을 운동, 정치적으로는 반공을 기치로 내걸면서 한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물론 5.16쿠데타로 끝임없는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도 한국민의 여망을 수렴하였습니다.
 
한국정치의 또 다른 한축을 형성했던 김대중은 70년대초임에도 예비군제 철폐, 4대국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중경제론을 통한 서민생활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박정희에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대담하고 혁명적인 담론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그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비젼을 대통령이 된 후 6.15선언을 통하여 제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는 과거 한국정치와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원대한 구상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부재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가 6개월전으로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선 주자도 한국사회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책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가 어떤 모습을 띤 사회로 발전해가야 할지 아무런 제시가 없습니다.

 언론은 그저 각 주자들의 시시콜콜한 잡사를 끝임없이 보도하고 대중은 그저 소비할 따름입니다. 정치공학적 세력다툼만이 언론의 주된 이슈인 것처럼 보입니다.

학계도 빈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 3대강국(미 중 소)으로 둘러 쌓여있고 경제적으로도 3대강국(미 중 일)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분단국으로서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정치인들은 국제정치 국내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내 걸고,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지를 집약 집중시켜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각종 정치집단도 별 준비가 없기는 마찬가지인듯 보입니다. 박성민이 말한대로 '정치의 몰락'이고 '정치의 소멸'입니다. 정치기능의 상실은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다수의 국민 즉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위대한 정치가를 요구합니다.

강력하고 유능한 선출직 권력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취약한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대선주자들이 과연 한국사회에 어떤 비젼을 제시하며 움직이는지 주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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