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제출한 교원평가 계획서 에 대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일부 교육감들의 교원평가계획서가 '철밥통 수호 야합'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논평을 전문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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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에 대한 대통령령과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시행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주, 전북, 강원의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의 정부안을 따르지 않기로 합의했고, 서울의 경우도 진보성향 교육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안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교육감을 제외한 5개 시․도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과부의 교원평가제를 따르지 않는 셈이 된다.
교원평가제는 학부모의 지지가 가장 높은 교육정책이지만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교원단체의 저항으로 인해 법으로 제정되지 못한 채 대통령령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이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교과부의 지침도 느슨한 평가와 결과에 대한 상벌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번에 제출한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평가계획서는 평가라는 말이 무색하다. 공교육 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를 바라던 학부모들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인 것이다. 평가방법을 학교 자율로 결정하게 하고, 평가 대상은 평가 주체 간 신뢰도 확보 시 시행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자율연수이거나 평가결과를 연수 지명 기준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니,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가 없다.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 차례나 모여 정부안을 따르지 말자고 합의 했다고 하니, 교원평가제 이전에 교육감부터 평가해야 할 지경이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교원평가 계획서는 그들이 전교조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교조에 있어서 교원평가제는 본인들의 철밥통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제도이다.
유독 진보성향의 교육감들만이 교원평가제를 무력화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이들이 전교조의 복심에 따르고 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번의 교원평가제 무력화가 전교조와 진보성향 교육감의 철밥통 수호 야합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과부의 대응이 시정요구와 고발이라고 하니, 학부모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부터 학부모 스스로 두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서 교원평가제를 무력화 하는 진보성향 교육감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교원단체를 낱낱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행태를 학부모의 기억 속에 꼭 남겨 두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다시는 철밥통 수호 야합 교육감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012. 6. 1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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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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