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7일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을 비공개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변인과 원내배변인, 수석대변인이 교대로 나서서 정부를 성토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즉석 상정에 의해 심도 깊은 논의도 없이 통과되고 이후에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온갖 꼼수와 국민 눈 속이기로 국무회의를 날림 통과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정치적으로 무효"라며 국회 개원 이후에 국회 차원의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민주당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졸속 처리를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 국무회의 기습 날치기를 한 것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임기 초부터 친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에 노골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고 힐난했다.
이규의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한일간 군사협정을 군사기밀이기에 관례적으로 비밀안건 처리했다는 정부 측의 입장은 수용될 수도 없고 용인돼서도 안 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이번 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국민은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고 반드시 체결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을 비공개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제27회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한-일 군사협정은 자료에서 아예 빠졌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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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비밀리에 통과시킨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은 무효이다. 결코 동의할 수가 없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한일간 군사협정을 군사기밀이기에 관례적으로 비밀안건 처리했다는 정부 측의 입장은 수용될 수도 없고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며 제1야당 대표에게 한 약속은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고 국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군사 협정을 날치기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북아의 신 냉전구도를 고착화시키며 군비증강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이에 대하여 줄곧 야당과 국민은 경고를 해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한미 동맹으로도 충분히 유지되어온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을 부추기며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깨뜨리는데 앞장서는 저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언론에 인용되어 보도가 된 정부 당국자의 언급을 보면 기가 막힌다. "이 협정은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공청회를 꼭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일 간에 군사 분야 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이 계속 논의돼 왔고 공감대도 확산됐다.
누구와 어디서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어왔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정신 나간 망언이 아닐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킨 군사협정은 다시 한번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 부처 간에 협정체결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국민은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고 반드시 체결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백주대낮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
반드시 거쳐야 할 차관회의도,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도 없었다. 날치기 후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의 기만적 태도가 여전하다. 또한 최근에는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장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다시 분노에 가까운 수준에 있으며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에 슬그머니 처리했다는 ‘의도적 꼼수’까지 동원했다.
지난 5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민주당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졸속 처리를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무회의 기습 날치기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셈이다.
정부는 북한 장거리 로켓, 핵실험 등을 핑계대고 있지만 자국법 개정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며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긴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의 안보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 질 것이다.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짓을 한 셈이다.
임기 초부터 친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정권이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무능력한 대응과, 이명박 정권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뉴라이트의 친일 역사관을 볼 때, 임기 말에 노골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
이번 군사협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방식의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 문제는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처리될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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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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