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정책 심층 분석 ①

 국민참여형 뉴딜정책

 [ 오피니언타임스=온기운] 정부가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 펀드로 수소충전소, 데이터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스마트 상하수도 설비와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회의를 주재한 문 재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라고 밝혔다.

  뉴딜(New Deal)정책은 미국의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초 대공황 극복을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펼치고, 이를 통해 경제회복(Recovery)과 대량실업 구제(Relief), 사회불균형 및 시장시스템 모순 개혁(Reform)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었다.

테네시강 유역개발과 산업회복, 농촌경제 활성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이 그 내용이다. 뉴딜정책은 기본적으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경제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정부 주도형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상징되는 애덤 스미스류의 자유방임주의와 독점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제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936년에 대공황 발생 직전인 1929년을 웃돌게 되고, 실업률은 1943년에 1929년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 .

  세계경제가 코로나19에 의해 전대미문의 불황 국면에 빠져 있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자유주의 경제 사상을 신봉하는 학자들도 정부가 승수효과를 나타내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이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바랄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선도 국가발전전략!

  한국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정책의 추진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7월 14일 개최된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이지만 준비는 이미 그 전부터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했으며, 5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제안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치경제 우려는 없나

  뉴딜 정책이 경제회복과 구제, 개혁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자는 것이지만 우려가 없는게 아니다. 바로 관치경제의 고착화 가능성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방역과 사람 및 물자의 이동제한, 경제회복과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과정 등에서 정부의 힘이 막강해지고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가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정책이 자칫 정부의 힘을 더욱 막강하게 만들고 민간의 역할과 시장기능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출범 초부터 큰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이라는 단어를 쓰기 좋아하는 작금의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정권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도 있다.

  심지어 정부는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까지 ‘보이는 손’을 펼치려 하고 있다. 사람들의 탐욕이 한 곳에 집약돼 있는 투기판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뉴딜펀드의 원금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약속까지 해놓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및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아무리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자본의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지본시장의 인위적 개입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투자자는 자기책임원칙에 손실도 스스로 책임져야

  투자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고 손실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자본 흐름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주는 것이다.

정부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대안들도 있을 것이다.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국고채를 발행하거나, 투자 건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그 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정부의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공산주의나 당시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에 가까웠다는 일부 논란도 있는만큼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절제 있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다.  * 다음 내용(예정)

  한국형 뉴딜 정책 해부 ②

 온 기 운 

일본 고베대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부정책평가위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