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우의 정치시론 10

 


이번에는 최근 열린 제33차 공평사회포럼에서 정대영 소장이 한 발제성 토론을 녹취한 내용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대영 소장은 전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으로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저자이기도 한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과 필요한 조치들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료권력, 금융권력, 노조를 포함한 각종 이익집단의 권력을 분석하면서 한국사회의 실제모습과 개선방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지만 시간내서 읽어볼만한 글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대영입니다. 저는 송현경제연구소라고 조그만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박사님 발표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흔히 진보세력의 약점으로 보통 디테일에 약하다 그러는데 오늘 발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었고 깊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디테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많은 법제도 개선안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갈 것이냐 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국민을 설득하기도 쉬워야 하고, 실행 하기도 쉬워야 하고, 효과도 커야죠. 그리고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면 아무래도 도입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발표문을 보면) 어떤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인용하고 어떤 것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더 많이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주회사는 우리나라는 법으로 도입이 되었고 외국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제도가 장단점이 있죠.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높이는 역기능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어떤 손해, 손실을 차단하거나 경영의 신축성을 기하도록 하지요.
 
또 현실적으로는 순환출자를 막아서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것 등등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주회사 문제는 제한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원래 구체적인 디테일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토론을 위해서 조금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에 대해 앞에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 좀 모호했습니다. 경제력 집중하고……. 그냥 다 잘 살자 착하게 살자 이것을 하면 좋은 대기업, 올바른 중소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에서는 사실 가치판단이 좋고 나쁘다 이런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차라리 구체적으로 경제력 집중 방지라던가 분배라던가 공정거래라든가는 것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 경제민주화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입장이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정치민주화는 쉽게 알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뽑았고 국민이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4년 5년 후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뭐냐?
 
여기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 국부, 고용 이렇게 나누었지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조금 단순한 것 같습니다. 경제 권력을 정치권력과 같이 국민의 손으로 통제하는 것? 쉽게 말하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국민에 의한 경제 권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권력 즉 대통령, 국회의원이 경제권력을 통제하는 힘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힘이 없으니까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느냐?
 
첫째가 재벌이죠. 동의합니다. 대부분을 재벌들이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내용이 거의 다 재벌개혁이죠. 지배구조문제, 주주권리, 하도급, 일가몰아주기 금산분리, 은산분리. 거의 다 재벌개혁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재벌만 있을까? 우리나라 금융 자본가는 권력인가 아닌가? 외국에서는 이 금융자본가가 경제 권력에 있어서 상당히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금융 자본가는 별로 권력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제권력자가 바로 경제 관료입니다. 가끔 모피아로 불리죠. 금융은 거의 경제 관료에 의해 실제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은 별로 힘이 없지요. 그러면 이제 재벌하고 경제 관료는 누가 더 셀까?

우리나라에서 경제 관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행정권은 당연히 경제 관료가 가지고 있죠. 또한 입법권도 사실은 거의 경제 관료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경제 입법 거의 못하거든요. 그리고 1990년대 일본의 사키야 와이다이찌라고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쓴 사람이 일본 경제를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관료의 국가 즉 민주국가가 아닌 관주국가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관료보다 한국의 관료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관료들이 장관을 하려면 일단 나와서 좀 정치적 역량을 쌓아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장관을 합니다. 내각제이니까요. 그 다음에 차관도 정무차관, 사무차관이 있어서 사무차관만 관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료가 다 해요. 장관도 하고 청와대도 다 들어가 있고요. 경제 쪽은 뭐 거의 다 다 들어가 있고요. 국회의원 상당히 많이 있지요.
 
 또 은행의 행장도 하고 기업의 사외이사 많이 하죠. 대학에도 많이 가 있죠. 겉으로 보면 재벌들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관료가 재벌보다는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료는 잠깐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관료는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집단화 되어 있어요. 고시 선후배 해서 좌르륵 있고요. 이익 앞에서는 하나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영재관료, 경제 관료가 그렇죠. 다른 데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관료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때 관료공동체와 재벌 공동체를 봤을 때는 어느 쪽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센지. 물론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건희 씨를 ! 蕙箚 수는 없겠죠.
 
(경제권력자는) 재벌, 금융, 그리고 관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전문직입니다. 이 분들도 엄청난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법 같은 것 쉽게 못 바꾸거든요. 약사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런데 약사는 좀 힘이 약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보유자입니다. 이 부동산 보유자가 지방권력 토호세력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겹치기도 해요.
 
관료가 부동산 소유도 하고 전문직이 부동산 소유도 하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노조입니다. 정규직 노조이지요. 이런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일단 언론은 경제, 정치, 사회 모두에 영향을 미치니까 경제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는 조금 비중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이권집단, 공동체화 된 이권집단이 경제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제가 다른 한 곳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은 경제 측면에서 보면 봉건주의입니다. 신 봉건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찌 되었든 국가권력인데 이런 걸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재벌, 금융, 관료, 전문직, 노조, 부동산들의 눈치를 전부 봐야 하니까요. 정치체제의 발전단계를 본다면 대개 봉건제에서 절대왕정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로 가는 것 아닙니까? 부르주아적 민주주의로 가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박정희, 전두환 때는 독재라고 본다면, 즉 절대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행태와 비슷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봉건주의로 간 거예요. 경제적 봉건주의.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봉건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기본적으로 1987년도 이후 민주화가 된 이후에 정치권력이 무능한 게 가장 큰 거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무능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IMF 사태 이후에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했잖습니까? 이것이 경제적 약자한테만 적용된 겁니다. 경제적 강자한테는 자유주의 개념, 공정경쟁, 진입자유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두개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한 쪽에서는 죽기살기식 경쟁, 신 자유주의식 경쟁이 있어요. 비정규직, 택배기사들, 식당아줌마, 건설 노동자. 반대쪽에 계신 분들. 재벌, 관료, 의사 이런 쪽은 신자유주의식 경쟁이 비껴갔습니다. 특권, 특혜 속에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필요한 정책이 다르지요.
 
여기에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탈권위주의 하다보니까 중간 이권 그룹들이 발호를 한 거죠. 관료, 재벌, 전문직 자기들 멋대로 한 거죠.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이것이 탈권위주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찌 보면 봉건세력이 옹립한 정권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다.
 
원인을 이렇게 본다면 경제 민주화 방안은 당연히 공동체가 된 봉건세력을 깨고 진짜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요. 즉 경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다 봉건영주들을 밀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략, 전술. 순서, 효과 등 어떻게 깨고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야당들이나 개혁세력은 일차적으로 재벌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폐해를 많이 주고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직장도 만들고 해외에서도 우리의 국격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현대, 엘지, 삼성 등. 현실은 현실입니다. 문제는 있지만요. 재벌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잘 찾아서 파급효과가 크고 쉬운 것들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저는 관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공동체입니다. 관료를 알고 접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관료를 하나하나 인간으로 만날 때는 다들 훌륭하고 젠틀하고 스마트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공동체화해서 자기 이익에 딱 걸리면 단단한 이익집단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대통령이나 국회 같은 정치세력이 관료만 잘 통제를 한다면 아마 재벌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공정위도 다 관료거든요. 법안 만들 때도 아주 세세한 법안을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에 없는 것도 있어요. 아래 있는 규정, 세칙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도 더 잘 만들 수 있거든요. 법까지 안가도.
 
 
그럼 관료를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그러니까 국민통제. 옛날 김영삼 때는 군부를 문민통제란 말을 썼지 않았습니까? 관료를 저는 국민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료가 국민통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 어떤 방안을 만들 것이냐. 굉장히 많이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쉽지는 않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료들은 현실적인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료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차관 이상은 일본처럼 관료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차관 이상의 공무원을 하려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나와서 국회를 거치든가 연구소를 거치든가 시민단체를 거치던가하여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건 야건 보수건 진보건. 정치색을 입히고 장관을 해라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료 개혁은 가장 손쉬운 겁니다. 무지하게 쉬워요. 대통령이 되면 장관을 임명하고 5년 동안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떤 장관을 썼으면. 외국은 다 그래요. 외국은 장관 바꾸는 것 봤습니까?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싫어서 나가기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장관하고 수상,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갑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 년 만에 바꾸고. 이건 논공행상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죠. 장관을 한 5년 정도만 끌고 가면 관료의 통제는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어렵지만 진짜 장기적인 방법은 고시를 없애는 겁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7급을 많이 뽑아서 7급에서 승진하고 나머지 특채하고. 그럼 지금 고시 출신들은 싫어하겠지만 7급 이하에서는 좋아합니다. 이런 게 전략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관료도 실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관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세력들을 또 키워야 됩니다. 위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 박사님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이 되시거든요. 충분히 디테일에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관료까지 되었고요. 언급된 조그만 영주들을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금융?  금융은 별로 힘이 없어요. 제가 금융은 좀 아는데. 그래서 과보호만 걷어내면 됩니다. 관료와 금융은 공생관계입니다. 미국사람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 근친상간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주 나쁘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관료와 금융과의 관계를. 금융은 별로 힘이 없어요. 관료하고 붙어 있을 때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직은 이것도 굉장히 힘이 세죠. 이건 정원확대가 답입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 얼마 전에 나왔지만 의사수가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가장 적어요. 이것 조금만 늘려주면 조금씩만 늘려주면 좋은 직업도 많이 생기고 좋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보유자. 이건 과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임대소득 과세 거의 안하거든요.
 
그리고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최근 요새 제가 매일 떠들고 다니는데……. 금융종합 과세 강화하고 주식매매차익 과세한다고 하는데 그거 별로 좋은 정책 아닙니다. 먼저 부동산을 잡고 그 다음에 해야 한다. 하긴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바둑의 수순과 같다. 바둑에서 아무리 좋은 수도 거꾸로 두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악수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딱 엔터만 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국세청에서 저에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떠들고 다니는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임대소득! 과세 철저히 할 거다. 보니까 과세 엄청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떠들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대기업, 공기업 노조문제. 이것도 사실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정규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드린 언론, 대학교수 문제. 이것도 사실 작지만 봉건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개혁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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