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Times (오피니언타임스) = 칼럼니스트   서용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대다수가 법조인, 법대 출신입니다. 저도 법대 출신이지만 法전공자는 리더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세지향으로 법대에 가서 고시를 보고, 한술 더 떠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은 집념과 욕심의 화신이기 쉽습니다. 왜 “육법(陸法)이 나라 망친다”고 합니까? 집념과 욕심 때문입니다. ‘육’은 퇴각했습니다. 이제 ‘법’의 독식시대입니다. ‘법’은 ‘육’보다 무섭습니다. 잔머리의 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론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법학은 경세치국(經世治國)의 ‘학문’은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법서(法書)가 최고의 고전(古典)으로 꼽히는 것 보았습니까? 인공지능이 대체할 직종 중 하나로 법률가가 꼽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율사(律士)를 중인(中人)으로 취급한 이유를 아십니까? 법 ‘지식’을 뛰어넘어야 철학과 정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기술자가 잘난 척 하며 지배하려 합니다. 기술자/정치꾼을 리더로 삼고 싶습니까?  

물론 대통령은 특정 분야를 전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알면 됩니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은 마인드가 닫혀있고 생각이 편협되기 쉽습니다. 속성상 독선이 심하고 보수적입니다. 기존 질서와 과거에 집착합니다. 법조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패러다임의 전환도 못합니다. 미래지향적이 못되고 비전도 없기 쉽습니다. 고시공부 하느라 책도 별로 안 보고 인문학(人文學)에 관심도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대정신에 대한 폭넓은 공감능력도 부족합니다.

법조인들은 경륜과 비전이 부족하고 있어도 별로입니다. 대세를 보는 눈은 없고 잔꾀만 많기 쉽습니다. 암기공부를 열심히 하여 세속적이고 진부한 지식만 쌓은 모범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치꾼’이 되면 표를 얻기 위해 잔머리를 열심히 굴립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망국(亡國)에 이르는 병(病)입니다. 

법조인 중에는 쌈닭이 많습니다. 말 쌈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종이 많습니다. 중용(中庸)도 관용(寬容)도 모릅니다.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이런 인물들이 조선의 당파싸움과 사화(士禍)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장관 추미애 법조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덕(德)과 인간애(人間愛)입니다. 법조인 중에는 “잘 잊고, 잘 비우고, 잘 내려놓는” 대범한 인간이 드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도 부족합니다. 법조인이 엘리트라구요? 착각입니다. 엘리트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프라이드는 없고 자만심만 있습니다. 프라이드 있는 사람이 뇌물 받고 전관예우 하겠습니까? 그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모릅니다. 평생을 ‘잘 닦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약자의 설움도 모릅니다.

<윤-추 전쟁)>에서 보셨지요? 법조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인정사정 안 봅니다. 인상부터 험악하지요? 물론 이 결투에서 정의의 편이 이길 겁니다. 그러나 정의의 편도 결국 쌈닭입니다. 우리를 ‘웃는 한국’, ‘사랑의 한국’으로 인도할 리더가 되기에는 너무 투쟁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쌈닭이 리더가 되겠습니까? 삼국지에서 여포, 동탁이 천하의 쌈닭이었지만 리더는 못 되지 않았습니까? 법조쌈닭을 대통령으로 뽑지 맙시다. 덕과 포용력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 같은 ‘웃는 영웅’을 뽑읍시다. 학벌, 미남 보지 말고 인간성, 열정, 식견을 봅시다. 정치꾼과 법조인을 조심합시다.

서용현, Jose

 30년 외교관 생활(반기문 전 UN사무총장 speech writer 등 역임) 후, 10년간 전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저서 <시저의 귀환>, <소통은 마음으로 한다> 등. 

‘서용현, Jose’는 한국이름 서용현과 Sir Jose라는 스페인어 이름의 합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