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성삼영 국민노동조합 정치교육원장] 민노총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을 바꿀 기세로 11월 110만의 총파업을 선포했다. 요구는 위험하고 괴이하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라!’ 한번 보자. 

재난 시기니 해고하지 말라. 기업이 어려워도 닥치고 고용유지 하라는 건가. 고용 위기에 처한 항공, 자동차, 조선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라.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한국GM, 이스타항공, 대우해양조선 등의 국유화다. 좋겠다. 곧 신의 직장이 되니.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하라. 누구 돈으로 줘야 하나. 국채 발행해야 할까. 국가가 주택 50%를 보유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라. 루마니아에서 정부가 모든 주택을 소유하고 필요할 때 국민에게 싼 가격에 팔았다. 그러다 결국 루마니아 주택 산업이 망했다. 우리도 망해야 하나.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보장하라. 수도‧전기‧가스‧병원‧철도 등 파업으로 냉장고의 두부, 달걀, 상추가 상하면 버려야 하나. 돌봄 노동자 100만 명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라. 지금도 공무원이 많다. 공무원 국가 만들 건가.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후원 등 정치기본권을 요구한다.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편향도 지겨운데. 막 나가다가 헌법까지 무시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허경영이 했던 주장보다 괴이하다. 민노총이 노동집단으로 존재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권리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야 나무랄 것 없다. 정치집단처럼 정치투쟁을 주도하면 다른 문제다. 이들은 조직원이 110만 명에 이르고 회비까지는 내는 유일한 집단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 민노총 요구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이번 참에 우리 사회의 방향을 공론해 보자. 민노총의 진짜 정체가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민노총은 누구인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1995년 공식 출범한 노동단체다. 이들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거나 약자를 대변했던 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임계점을 지나 공산 이념에 포위된 조직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질됐다.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나 약자 대변은 푸석한 화석이 됐다. 민노총 역사에는 파업과 투쟁 그리고 정치세력화에 몰두하는 철 지난 사회 변혁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다. 

지금 민노총은 양경수가 이끌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민노총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거대 집단이 되면서 정당성을 간처럼 빼놓은 조직이 됐다. 양경수는 한때 이석기 석방 경기공동행동 대표였다. 이석기는 북한이 침략해오면, 북한에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고 동조하는 내란 선동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다. 이런 자를 석방하라는 것은 북한동조 커밍아웃과 같다. 민노총 정체를 조금은 엿볼 수 있다. 

북한 헌법을 뒤져봤다. 국가 소유권 관련해서,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사회의 경제적인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천연자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나와 있다. “인민 경제는 계획경제”이며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쉽게 봐도 모든 일자리는 국가 소유이고 일하는 사람은 국가 분배를 수용하는 사회구조다.

이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 2019년 북한 주민 1인당 총소득은 140만원 정도로 보고됐다. 국가가 일자리, 소득을 책임지는데 월 11만6000원밖에 벌지 못한다(?). 민노총이 이걸 모를까. 민노총이 북한 헌법 따라 하기식이면 우리 국민 1인당 총소득이 1400만원으로 떨어질 날이 머지않았다. 민노총은 살지 모르지만 국민은 죽는 길이다. 

민노총 중심은 대기업노조다. 고액연봉이나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시장경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집단이다. 그런데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다른 길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다. 극단적 요구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숨어 있다고 보인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노사의 전기차 ‘아이오닉5’ 생산 합의에 비밀이 있다. ‘시간당 생산율’을 낮추는 합의였다. 자동차의 미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옮겨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인력 감소는 필연적이다. 전문가들은 약 25% 정도의 인력 감소를 예상한다. 항공, 자동차, 조선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유지를 요구한 것은 ‘민노총 살리기’다. 그리고 그 미래는 북한 경제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기술혁신, 기업경쟁력, 고객서비스를 막는 길목에 민노총이 있다. 이들이 11월 110만 총파업을 내걸고 판을 뒤집으려 한다. 자신들만 살겠다는 엄포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과 민노총 중 선택해야 한다. 당연히 국민이 먼저 살아야지. 또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 일자리도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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