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우의 정치시론


저는 가끔 막 쏟아내는 김용옥 교수의 발언을 주목합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상계 철학계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지요. 김 교수가 오마이뉴스 교양강좌 프로그램에서 MB의 독도방문은 찬성할 만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아주 독특합니다.

한미일 모두 독도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관행이었는데, MB가 내질렀다는거죠. MB가 어떤 이유에서 독도를 갑자기 방문했는지는 모르지만 한일관계가 더욱 어긋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는거죠. 이것이 찬성하는 이유라네요. 

김 교수에 따르면 수 십년간 유지되어 왔던 미국 중심의 한미일 구도가 깨져야 우리(남과 북)가 살아갈 길이 보인다는 거죠. 현재는 미국 중심의 미일한 해양세력과 중소북한 중심의 대륙세력이 부딪히는 구도인데, 한국과 북한은 장기판의 졸이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은 남한과 북한을 (장기판의)말로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파워를 확인하고 운용하는 체제를 온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도라면 북한이든 남한이든 소득은 없고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현재  북한의 경우 중국의 광업회사와 거의 30(북):70(중) 정도로 나눠갖는 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답니다. 남북관계가 긴장되므로써 북한의 카드가 협소해지는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북한이 별달리 기댈데가 없으니 중국이 가혹한 수준으로 계약을 요구한다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한과의 연계가 중국에 대하여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라 남북이 힘을 합쳐 레버리지(지렛대)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우리민족의 자존과 이익을 확대해야 하는데, 한미일 관계가 균열이 벌어지는 것이 좋은 조건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 교수의 이런 논리라면 MB의 독도방문을 찬성할 만합니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차기정부의 가장 선결적 과제는 남북문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차기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후 역대 대통령이 방미를 우선했던 관행을 깨고 남북정상회담을 우선하는 대담한 행보를 기획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주장입니다.

이러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발상을 통해 미 일 남한 - 중 소 북한 으로 이어지는 적대관계를 남한-북한 중심의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생각해 봄직한 구상인 듯 합니다. 이러한 구상은 보수 진보, 새누리 민주통합 안철수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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