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지난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용자가 기본 설정을 유지할 경우 전체 제휴 언론사 1350여 곳 중 뉴스 제휴 언론사(CP) 150여 곳의 기사만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다수 중소규모와 지역, 풀뿌리, 전문 언론의 생존을 틀어막고 뉴스여론시장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불러오는 언론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성명을 내고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 포털은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뉴스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계의 뉴스유통과 관련한 시장 상황은 이미 법률 위에 포털이 있고, 이를 좌우하는 실정"이라며 "포털이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들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고집었다.

그러면서  "포털의 이같은 뉴스선택권 제한은 국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카카오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는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3.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양 포털은 뉴스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하라.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서명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전체 언론사와 CP사를 구분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더니, 6개월 만에 사용자 모르게 검색 기본 값을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며 "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통 서비스 개편을 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다음은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 값을 변경했다"며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 가능하다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선택권 차단 또는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압박해 왔다"며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다음이 떳떳하다면 왜 테스트 기간이나 충분한 공지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답하기 바란다"며 "다음이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도 박태훈 부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다음은 CP 언론사를 검색 기본값으로 만든 이유를 '높은 검색 소비량'이라 꼽았다"며 "덜 팔리기 때문에 기본 검색에서 내렸다는건데, 중소 언론사의 뉴스 검색•노출을 감소시켜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형포털이 권한을 남용해 언론지형을 뒤흔드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네이버 역시 다음과 마찬가지로 지난 8월 29일 전체언론 검색과 CP언론 검색 기능을 분리했는데 같은 수순으로 중소언론 죽이는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권과 방통위가 다음과 네이버를 가짜뉴스 유통창구라고 매도하고 포털 옥죄기를 지속해온 것과 이번 조치는 무관하지 않아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입을 막아선 안된다는건 민주주의의 상식"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다음은 이용자가 기본 설정을 유지할 경우 전체 제휴 언론사 1350여 곳 중 뉴스 제휴 언론사(CP) 150여 곳의 기사만 노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PC 다음 웹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뉴스 제휴를 맺은 언론 매체 기사만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이 기본 설정을 유지하면 다음과 검색 제휴를 맺은 1200여 언론사 기사는 결과에 나오지 않게 된다.

네이버도 올 8월 뉴스 제휴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만 따로 볼 수 있도록 한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다만, 이 기능을 기본 설정으로 적용하진 않았다.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 언론사는 80여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