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회용품 규제방침이 슬그머니 후퇴했다.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던 정부가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이란 이름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 등을 전격 발표했다.

규제방침을 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이와 관련,최근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에서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듯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서명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