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카셰어링(차량 공유) 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이 시장 1위 사업자인 ‘쏘카’ 인수를 마무리 지으면 시장 독과점에 의한 폐해는 물론 서비스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쏘카가 현재도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렌탈이 1위 사업자를 인수해 시장 독과점체제를 구축하면 소비자들은 독과점 횡포로 더욱 시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1일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로 독과점과 소비자피해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 따르면 롯데렌탈이 쏘카 인수하면 카셰어링 시장의 97.0%를 차지해 누구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독과점 아성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수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롯데렌탈은 내년까지 SK(주)가 보유한 카셰어링 서비스 국내 1위 사업자인 ‘쏘카’지분 17.9% 전량을 두 차례에 나눠 인수해 쏘카의 2대 주주가 된다고 공시했다. 올해 1차 지분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9월에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롯데렌탈이 이 지분을 인수하면 쏘카 지분율은 기존 보유주식을 합해 32.9%로 늘어 2대 주주가 된다. 롯데렌탈은 이미 카셰어링 2위 업체 그린카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1위 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것은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게 된다.

롯데렌탈은 쏘카 인수배경과 관련해 젊은 층 고객 유입, 쏘카의 플랫폼 기술 접목 등을 통한 ‘모빌리티 사업 시너지’라고 밝혔다. 롯데렌탈은 1,300만명에 이르는 쏘카 회원과 자사 렌터카 사업을 연결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무엇보다 롯데렌탈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를 우려했다. 롯데렌탈이 현재 카셰어링 서비스 2위 업체인 ‘그린카’를 운영하고 있어 쏘카와 그린카를 합하면 국내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은 이 90%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업계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공정위가 독과점을 우려해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처럼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한 후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승인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들은  관측한다.

롯데렌탈이 지분인수에 성공하면 시장을 완전 장악할 수 있다. 작년 기준 카셰어링 시장 점유율은 쏘카 77.8%, 그린카 19.2%인데 둘을 합할 것 같으면 롯데렌탈이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면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경쟁사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말하자면 독과점폐해가 우려된다. 독과점 기업들은 상품을 팔면서 완전경쟁시장에서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급량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어 독과점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반해 소비자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된다.

이들은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쌓는 데 많은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비용은 소비자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즉, 서비스 가격인상, 소비자 부담, 독과적기업의 이익 편중 등 독과점의 폐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비자주권은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에 따른 캬세어링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2013년에 인수한 그린카는 실적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영업손실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이익은 적자다.한 때 월평균 에 전하고 있다.지난 2021년 적자전악가 우려된다.

롯데렌탈은 2013년 그린카를 인수했으며 인수 초기에는 꾸준히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차량공유사업 부문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 2021년 그린카의 영업수익은 63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7억원에서 영업손실 4억원으로 적자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이익은 적자다.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때 월평균 30만명이 이용하던 그린카는 올 들어 고객 감소로 고전하고 있다. 진 1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데 이어 6월 MAU는 21만7,898명으로 32% 줄었다. 원인은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렌탈  영업손실과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린카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쏘카 인수로 사업 시너지가 일어날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최근 소비자주권 조사결과 쏘카가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쏘카 이용약관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10건, 사업자면책 조항 7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3건 등 총 20건의 불공정한 약관내용이 버젓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렌탈이 시장을 송두리째 차지하면 독과점 이윤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쏘카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그린카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많은 돈을 들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행위를 더는 안할지 의문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공정위에 대해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 제대로 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롯데렌탈에 대해서는 쏘카를 인수하게 된다면 사업 시너지는 물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효용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