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그동안 폭발적 성장을 해온 것은 은·산분리완화와 같은 정책적 특례 덕을 톡톡히 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나  보다 성장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최근 5년간 20명의 퇴직공직자를 영입해 규제를 회피한 데서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전관예우를 이용한 정경유착으로 고속성장의 발판을 구축한 셈이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26일 공개한 퇴직공직자의 카카오 취업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 118개였던 카카오의 계열사는 2023년 147개까지 늘어났고, 자산총액은 19조9,520억원에서 34조2,070억원까지 늘어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기업랭킹 6위에 올라있는 신흥재벌로 부상했다.

특히 2010년 카카오가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혁신적인 벤처기업 정도에 머무르고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도 미미했으나 2014년 9월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7년 4월에는 금융인위원회로부터 은행업인가를 받아 카카오뱅크를 설리하면서 급성장가도를 달렸다.

예금보험공사의 ‘2023년 6월 기준 은행 주요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은 50조5,181억원으로 전체 인터넷전문은행 총자산 93조6,978억원의 53.9%가 넘는다.

카카오는  지난 2019년 5월에는 마침내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층 엄격한 규제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창업자는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사과해야 했다. 또한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택시 가맹계약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카카오는 이제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점진력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 논란과 사법적 혐의는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사회적 감시와 경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카카오는 그동안 기술혁신과 창조경영 등으로 가파른 성장을 지속했으나 그 배경에는  퇴직공직자 영입에 의한 규제회피가 한 몫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의한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이례적인 정책적 특례와 2019년 금융위원회의 카카오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당시 카카오 측에 유리한 법제처 유권해석 등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는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었음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카카오에 대한 다양한 의혹과 추측이 제기됐음을 물론이다.  특히, 몇몇 카카오 임원 출신 인물들이 지난 정부 시기 정부와 여당의 전면에 영입되면서 카카오와 정부 간의 정경유착을 통한 정책적 지원은 성장속도를 한층 높였다는 의혹을 샀다. 과거 대기업 재벌과 정부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다.

게다가 지난 2021년 9월에는 카카오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반년 사이에 검찰, 경찰, 금감원, 청와대 등 소위 ‘힘 있는’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영입해 정경유착의혹을 키웠다. 카카오가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위 전관예우를 통한 정경유착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규제 당국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을 집중 채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여당으로 영입된 카카오 출신 임원은 대통령 비서관에서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난 2017년 5월에 영입된 정혜승 커뮤니케이션정책실 부사장은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2019년 7월 사임했다. 그 이듬해 미디어전략 파트장으로 영입된 선근형씨는 현재 인사혁신처 대변인이다. 이용우 카카오뱅크공동대표를 지냈던 이용우 전 대표는 현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소비자주권은 카카오처럼 특정 정권에서 정책적 수혜를 받은 특정기업의 출신들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는 행태는 정경유착의 명확한 근거가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한편으로 퇴직공직자를 대거 영입해 이들의 전관예우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데 활용했다. 카카오는 정경유착과 같은 공공의 부패 문제는 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합리적 기대 이익을 약탈하는 폐단에  아랑곳 하지 않고 퇴직공직자를 대거 특채했다.

외풍 방어역할로 카카오에 새로 둥지를 튼 퇴직공직자는 의원 보좌관부터 금융감독원장에 이르기까지 최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월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정부와 국회, 대법원의 공개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와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를 종합해 조사한 결과, 카카오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는 최소 이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취업한 인물은 2018년 국회 카풀 TF 소속 권칠승 의원 보좌관(4급 상당)을 사임하고, 곧바로 카카오모빌리티 대외협력실에 취업한 최 모씨였다.‘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의 대상인 2급 이상 공무원은 20대 비례대표 국회 의원을 지낸 김성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2021.5. 퇴임)과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2017.9. 퇴임)이었다.

이들 가운데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2021년 3월 카카오뱅크의 사외이사로 취임하고, 2022년 6월부터는 카카오페이 경영고문으로 취임해 복수의 카카오 관련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유일한 퇴직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심사대상자 중 유일한 검사인 조석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현재 카카오 공동체 준법경영실장을 맡고 있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금융감독원 출신 추효현 전 카카오페이 CCO(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올해 2월 퇴사했다.

그리고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으로 김앤장 고문을 지내다 2021년 10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2항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결과를 받았다가 다음 달 취업심사 결과 ‘취업승인’을 받아 같은 달 카카오 정책협력실장으로 취임했다.

연도별로 카카오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국회 권칠승 의원 보좌관 출신 최 모씨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취업한 이후, 2019년에는 한 명도 없던 퇴직공직자가 2020년 2명, 2021년 4명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듯 하더니, 2022년에는 최대 규모인 12명의 퇴직공직자가 카카오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요구가 증대되고 2022년 상반기는 대통령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가 일어나 제도적·정책적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맞물려 카카오가 가장 많은 퇴직공직자를  영입했다.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카카오 취업까지 경과된 기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가 규정한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이직한 경우를 합하면 총 19명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 퇴임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내 1명, 2년 이내 2명, 3년 이내 2명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3년이 경과 한 퇴직공직자는 법률적으로 강한 규제 대상이 되는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일하다.

카카오의 퇴직공직자를 대거 영입한 것은 정경유착 의혹으로 이어진다. 카카오는 지난 정부 엄격한 은산분리 완화 특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을 받아 특혜의혹에 휘말린데 이어 202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과 맞물려 퇴직공직자를 적극 적으로 영입했다. 카카오 측의 특정한 의도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권교체가 일어난 2022년 한 해 가장 많은 12명의 퇴직공직자를 새로 영입됐다. 전체 퇴직공직자 20명 가운데, 입법기관인 국회 출신 퇴직공직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가 검찰, 금감원, 경찰, 공정위, 국세청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 당국 출신이었다.

소비자주권은 이제 카카오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아니라며 달라진 규모와 영향력만을 생각해, 과거 정경유착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대기업 재벌들의 경영 행태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