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윤석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관치와 ‘줄푸세’(정부 규모와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우자는 뜻)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나 갈수록 어려운 민생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 효과가 본격화되고 물가, 고금리, 고용 불안 등에 대한 대책은 없어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는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서민은 물론 기업 도산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우려와 저출생·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 채  대출 확대와 감세 등 포퓰리즘 정책만을 거듭하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표하면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체감하는 민생경제 지속성장 구조개혁’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대출 확대와 세제 지원 혜택이 정책의 뼈대를 이룬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고 감세에도 투자 등이 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그야말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돌려막기식 대책이 아닐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현재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세수기반을 흔들고 금융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이 상호 충돌하는 등 모순 투성이라는 사실이 발견된다고 꼬집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과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유류세 인하 등은 세수감면인 것은 확실하나 투자나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효과는 불확실하다. 정부의 건전재정기조와도 맞지 않는 정책임은 물론이다.

또한 근거과세와 조세형평성을 해친다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조정 방침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시대역행적인 정책이라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폭증을 촉발했던 전세대출을 확대하겠다면서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매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면서도 저축은행 건전성을 위한답시고 채무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채권을 매각하도록 했다는 점을 보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참여연대는 혹평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산지도 개발하도록 하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뿐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면서 이는 경제정책의 틀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들 정책의 효과에 회의적이다. 필요한 규제를 함부로 완화하는 것은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강자가 독식하고 난개발만을 부추기는 정글경제, 난립경제를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을 늦추면서 리스크를 키울 뿐 복지나 일자리 관련 문제에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미래기반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전세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집부자 주거비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건설사들에 대한 PF 보증 완화 등의 정책은 위기를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생·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책추진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민간과 시장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은 결국 무책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조세 정책은 세수 기반 훼손을 넘어, 불평등과 구조적 리스크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하며, 경제정책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