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의 건강보험료 인하방침은 서민 감세가 아니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하는 사실상 건강보험 긴축정책으로 선거용 포플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고 정부도 제대로 납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라며 “자산이 없고 소득이 낮은 이들의 보험료는 하한선을 올려 경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지난 5일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안을 보면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2천원→6만8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에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 인하 330만세대와 자동차 인하 9만6천세대에서 중복되는 6만6천세대를 뺀 333만세대가 평균 월 2만5천원 인하, 최대 월 10만1천원이 내릴 전망이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에 대해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16%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나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다름없어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액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감세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여당의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보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완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서민감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개편에서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해 제대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정의로운 부과체계개편이라고 할 수 없어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과체계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상한을 모두 440여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노동소득에만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