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12일 낸 공동성명에서 이 대책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감세 같은 특혜 제공에 대한 의지로 가득차 있으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처럼 주거 안정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을 외면하고, 집으로 돈을 버는 다주택자와 기업들을 위한 특혜에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내용은 실질적인 보완 없이 수박 겉 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매입보다 조기에 협의매수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LH의 공공매입이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다가구, 불법건축물 등 매입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다가구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기 쉽도록, 매입요건을 ‘임차인 전원동의’가 아닌 ‘피해자 전원동의’로 개선한다고 했으나 여러 세입자가 한 임대인과 계약하는 다가구주택의 특성 상,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모두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방안인지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 간 이해관계가 달라 소수의 선순위 임차인 피해자가 매입에 반대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도 전무하다며 정부는 이런 눈가림을 그만두고, 국회에서 처리중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고, 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갭투기를 부추겼으며 전세사기·깡통전세의 원인이었던 만큼 갭투기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등록임대주택 확대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위험을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높은 전세가율(70%이상)에 대한 규제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제도를 강화하지 않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어떻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겠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대책위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부실 PF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 PF대출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기금을 출연한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데 대해 과연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는 혈세 낭비 운운한 정부가 공적기금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마땅한데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감세에만 매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번 방안에는 국민 주거 안정,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주거 안정은 없다. 다주택자와 건설사에 대한 ‘퍼주기’만 있을 뿐이다. 전세사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