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란 이름으로 선심성 대책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확대안이 발표됐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현행 91개 법정부담금에 대해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연말연초에 잇따라 주식 공매도 한시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발표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선심성 대책으로는 주식·외환시장 추락 막지 못한다)에서 “하나같이 호재임에도 시장엔 정작 삭풍이 몰아쳤다”며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대책들이 되레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시장은 우매하지 않다. 당국은 반짝 눈길을 끄는 졸속 대책보다 경제의 체질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중장기적 자본 선진화 방안에 힘쓰면 우리 시장의 매력은 절로 올라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도 사설(자본시장 감세도 좋지만, 증시 발전엔 기업 활력이 우선)에서 “윤 대통령 지적대로 우리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대변하듯 저평가돼 있는 데다 자본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어 과도한 세제를 개선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다만, 이런 투자자 혜택만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관건은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반시장·반기업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게 정공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세금·부담금 감면 추진... 세수 부족 대책은 어디에)에서 “세금ㆍ부담금 감면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실효적 시행까진 장애와 문제도 적지 않아 자칫 총선용 ‘공수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정부가 현실적 입법 여건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정책안부터 강조하는 게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정치권 협의나 후속 행정조치가 절실한 이유”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17일 코스피·코스닥지수가 2% 넘게 급락했고 원화가치도 동반 추락했다. 주식과 환율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새해 들어 유독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은 곱씹어봐야 한다.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8.3%나 떨어져 주요 20개국(G20) 대표 지수 중 가장 낙폭이 컸다. 원화값은 보름여 만에 56원가량 급락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 반도체 등 수출 회복으로 연초 증시 및 외환시장에 낙관론이 컸던 것과 흐름이 엇나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과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의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시가총액 1·3위인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의 올해 전망도 안 좋기 때문이다. 말폭탄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리스크도 한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외국인 자본이 몰리며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어 대조적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증시 활성화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부양책을 쏟아낸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금융시장 현황은 민망할 정도다.

[한국일보]

...세금ㆍ부담금 감면책이 새로운 건 아니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2024 경제정책방향(경방)’엔 빠졌지만 윤 대통령은 증시 개장식(2일) 때 언급에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 ‘상생 금융정책’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향후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 역시 경방에 포함된 부담금 관리제도 개편 추진 의지를 새삼 재확인한 것이다. 이미 기재부는 불합리한 부담금 폐지, 부과대상 축소 및 면제 확대 등의 방향에 입각해 91개 부담금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영화 입장권부과금 등 다수 부담금을 개선대상으로 추출하고 있다.

규제 부작용이 큰 증권세제나 부당한 부담금 체제를 개편하더라도 중요한 건 균형이다. 금투세의 경우, 증시를 국민 다수의 자산형성 시장으로 보는 관점에선 개선이 당연하다. 내외국인 투자 확대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도 그렇다. 다만 세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 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과 대규모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타당성 여부 등을 잘 따져 입법 균형을 찾지 못하면 ‘폐지론’은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다.

부담금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하지만 올해만 24조6,157억 원의 징수가 계획된 부담금이 대거 폐지ㆍ축소되면 해당 공익사업 존폐는 물론, 대체 예산 확보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신문 사설제목](18일)

▲ 경향신문 = 의대 증원 발목만 잡는 의협, 정부는 언제까지 끌려갈 건가/복귀한 이재명, '야당 심판·사당화' 불식시킬 리더십 보여야/금융시장 흔드는 '한반도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낮춰야

▲ 국민일보 = 연초부터 잇따른 '간병 살인'… 더 세심한 정책적 시선을/선심성 대책으로는 주식·외환시장 추락 막지 못한다/화합·통합 빠진 이재명 당무 복귀 메시지, 아쉽다

▲ 동아일보 = ‘더 센 시즌2’ 예고한 트럼프…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 서울신문 = 소액주주 보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한반도 불안, 尹 책임", 그게 김정은 노림수다/李대표 그동안 다짐한 쇄신 약속부터 실천하라

▲ 세계일보 = 다보스 "세계 경제 성장력 약화"… 체질 바꿀 고강도 개혁 시급/당무 복귀하자마자 '피습 음모론' 부추긴 이재명 대표/여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공명 공천 경쟁하라

▲ 조선일보 = 끊이지 않는 경기도 지역 화폐와 대북 사업 의혹/현대차 충칭 공장 매각, 경쟁력 잃은 한국 제조업의 우울한 현장/일상에서 군인 헌신에 감사하는 풍토, 이것이 보훈이고 국방

▲ 중앙일보 = 3년간 세금 수백억원만 허공에 날린 공수처/미적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 속타는 중소기업

▲ 한겨레 = '명품백'엔 침묵, '헬기 이송'은 브리핑까지 하는 권익위/당무복귀 이 대표, 선거제 '비례' 문제부터 해결해야/금융고소득자 감세 '민생정책'이라니, 국민 모독하나

▲ 한국일보 = 대필·표절 확인 않고 '혐의 없음'… 수사의지 부족 아닌가/돌아온 이재명, 혁신도 통합도 공허했다/세금·부담금 감면 추진… 세수 부족 대책은 어디에

▲ 매일경제 = K-패스·기후동행카드·경기패스 … 헷갈리는 교통카드 통합해보라/당무 복귀 이재명, 의원수 축소 등 與 제안에 입장 밝혀야/트럼프 대세론에 우려 쏟아낸 다보스 … 안보·경제 위협 대비를

▲ 서울경제 = 北 도발에 보상 아닌 엄혹한 제재 뒤따른다는 점 보여줘야/'선거제' 물음에 침묵한 李, '위성정당' 꼼수 되풀이할 건가/글로벌 1위 뺏긴 K반도체, 일본의 몰락 교훈 잊지 말아야

▲ 한국경제 = 자본시장 감세도 좋지만, 증시 발전엔 기업 활력이 우선/스마트폰 1위 내준 삼성, AI폰으로 전기 마련해야/삐걱대는 저출산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이대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