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저 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는 6G로 볼수 없다"
사실을 호도하는 과잉 선전은 가입자 유치 ·요금 인상을 노린 포석
KT, 소비자는 어설픈 6G보다는 제대로 된 5G 원하는 점 명심해야

[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KT가 6G (6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추진과 관련, 사실을 과장 홍보하거나 호도하는 등의 기만적인 마케팅을 펴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KT가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를 6G(6세대 이동통신) 로 볼 수 없는 데도 이를 마치 6G인 것처럼 이제는 제대로 초고속 이동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게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KT가 6G서비스와 관련, 정확한 내용과 정보 제공에 성실하기보다는  상용화가 요원한 6G의  현주소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호도하는  소비자 기만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KT SAT가  작년 5월 스타링크 측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등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6G서비스가 멀지 않아 상용화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리고 있는데 대해  “위성통신 서비스를 마치 대단한 서비스 인양 과대·과장하여 6G서비스 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6G서비스 인 것처럼 호도해 KT의 현행 최고가 요금제(슈퍼플랜 프리미엄 – 13만원)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출시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주권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6G서비스 상용화를 거론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 사업이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태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2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도 못 넘기고 있다. 예산도 대폭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정부는 당초 14기였던 목표 저궤도 위성통신 발사 대수를 4기로 줄인 바 있다.정부는 이르면 오는 2028년 6G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시기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KT를 포함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 3사는 그렇지만 6G를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하고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3사는 최근 6G 후보 주파수 대역인 테라헤르츠(THz) 대역으로 주파수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RIS)’ 기술도 앞 다퉈 공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잘 터지지 않는 5G의 기술적 한계가 부각되면서 6G에 대한 통신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5G 도입을 과도기로 보고 6G 투자에 전념하는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KT가 “제대로 된 5G조차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6G로 포장, 소비자를 호도하는 움직임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T가 작년 10월 LG전자, 코닝과 함께6G 주파수 후보 대역별로 동작하는RIS(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를 개발하고 검증해 6G서비스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소비자들의 기대를 너무 일찍 부풀린 측면도 없지 않다.

RIS란 투명한 유리나 패널 형태의 전파 반사체를 전파가 통과하기 어려운 건물 내부의 복도나 유리창에 부착해 전파의 도달 범위를 늘리는 기술을 말한다.

게다가 현재 스페이스 X가 요청한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은 쿠(kU) 대역(12~18㎓)으로, 이미 무궁화 위성을 운영하는 KT SAT이 활용 중인데 이 대역을 6G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확실치 않다고 소비자주궈은 덧붙였다.

(사진합성 일러스트=연합뉴스)
(사진합성 일러스트=연합뉴스)

소비자주권은 따라서 KT는 현단계에서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RIS 기술은 5G 고도화를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스타링크와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선박, 산 등 신호가 약한 지역이나 커버리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용도로 5G의 범주 내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KT는 소비자주권과는 견해를 달리한다. 이미 보유 위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의 용도로 즉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KT가 6G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모두 애초에 약속된 20배 빠른 5G가 성공했다면 그 내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며 “더 이상 이런 부가 서비스를 마치 6G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시민회의는 “아직 5G 망조차 제대로 깔리지 않는 상황에서 6G를 애기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5G 상용화가 먼저다. 6G 성공을 위한다면 지금 KT가 해야 할 일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5G망에 대한 더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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