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약이행 움직임 보이지 않는다면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촉구
[논객닷컴= 박홍준 기자][논객]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때 반값주택(토지임대부주택)을 공약했지만 이를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빌 공(空)의 공약으로 그칠 공산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반값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 앞으로 보내면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질의서에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진 지난 2022년에 직전까지 가파르게 오른 집값으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부동산 공약을 채택했고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반값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말한다.
하지만 김 도지사가 취임한지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반값주택을 추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기본주택(기본주택 분양형=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실상 폐기됐다. 일부 언론에선 지분적립형 주택이 반값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질의서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및 공급방식, 공급유형 등, ▲토지임대부 주택 3기 신도시 지구별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및 장기공공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여부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요청하면서 3기 신도시 장기공공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대거 공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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