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이하 홍콩ELS)  은행을 비롯한 주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SC제일은행에서 원색적인 불완전판매 정황이 나와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몇 해 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나 펀드환매중단사태 후 내부통제강화 등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강구했으나  판매규모가 비교적 적다는 제일은행  상식적을 납득이 안가는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된 것은 다른 판매사에서 여전히 불완전판매사 성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홍콩ELS 판매에서 불완전판매와 불법행위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해자 전원을 구제해야할 임무를 지고 있는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점검대상에서 제외해   편파 특혜행정을 자행한 의혹에 휘말려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대에 올라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 1조 2609억 원 중 6558억 원이 손실을 기록해 확정 손실률이 평균 52%를 기록했다.

H지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월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월 9172억 원 △2월 1조 6586억 원 △3월 1조 8170억 원이며 4월에는 2조 5553억 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5월에는 1조 5608억 원, 6월에는 1조 5118억 원이 만기 도래한다. 올해 전체로 보면 만기 상환 금액은 15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홍콩 H 지수는 지난달 22일 4943.24로 저점을 찍은 이후 이달 5000선까지 반등했지만  지난 2021년 1만 2000선을 회복하려면 지수가 두 배 이상 뛰어야 한다. 홍콩 H 지수가 현 수준에서 바닥을 기면 손실이 발생하는 녹인 상태는 결코 해소되지 않아 투자자 손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지난달 1차 조사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금융사를 대상으로서 불완전판매 사례 등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1·2차 검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C제일은행에서는 투자자가 헷갈릴 수 있도록 위험도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정도가 심한  불완전 판매를 한  정황이 나왔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자 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적은 편인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은 다른 판매 금융사에서도 불완전판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A 씨는 홍콩 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설명과 함께 상품 위험등급이 '6등급'으로 표시돼 있는 ELS 통장에 쓰인 안내문을 토대로 1억 2000만원을 넣었다. 그는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창구 직원의 설명이 더해지면서 안심하고 상품에 가입했으나 결국은 큰 손해를 봤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이 국내금융사들 가장 높은 위험도를 1등급을 표시하는 것과는 달리 1등급이 가정 안전하고 숫자가 커지면, 즉 6에 이르면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정반대로 표시한데서 생긴 현상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 투자자는 다른 금융사들의 관행대로 6등급으로 표시돼 안전하다고 판단한데다 창구 직원까지 안전하다고 권유해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본 셈다.

당시 위험 등급은 각 은행 재량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는 하나  고객의 대부분은 1등급을 높은 위험도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일은행은 이를 정반대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2차 현장검사를 진행중인 금감원은 “문제의 상품 판매 시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는 설명서 교부 등 설명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로 판정될 공산도 높아 보인다”며 “하자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홍콩ELS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 ,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판매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특혜논란을 빚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히게 될 것을 예상된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홍콩ELS에 투자한 A씨(여 50대 서울거주)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낸 호소문을 보면 금감원은 홍콩ELS 투자자 피해보상에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는 호소문에서“저와 저희 가족은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나요. 우선 자책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사인을 했을까. 내가 왜 우리은행을 갔을까.”라고 후회하며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의 하소연인즉, 지난 2021년4월 우리은행 모 지점에서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홍콩ELS)상품에 총 2억5500만원어치 가입했다. 그는 당시 우리은행 측이 상품의 위험성 고지나 모의실험결과 등은 설명하지 않은등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고 주장한다. 오는 5월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현 홍콩증시 상황이라면 A씨는 원금의 50% 이상 손실 볼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금감원이 홍콩ELS사태의 배상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우리은행’의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보상안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는  가입자 수나 판매 금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금감원은 작은 의심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금감원은 왜, A씨를 비롯한 우리은행 가입자들의 손실 문제를 외면했을까. 금감원은 우선 검사인력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홍콩ELS 판매액이 적은 우리은행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금감원이 피해자 전원구제가 의무이고 보면 우리은행을 2차 조사대상이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3차 조사라도 계획해 불완전판매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순리다.  더욱이 판매금액이 적다고 해서 불완전 판매요소가 희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인데도 금감원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구해야할 입장이다. 

항간에서는 금감원이 ‘낙하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전관예우에서 생긴 일종의 특혜라는 시각이다. 우리은행은 DLF사태 때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색적인 불완전판매가 많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은 금융사이고 보면 이번 홍콩ELS 판매에서 투자자 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우선 조사대상이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 회장이 이끌고 있는 우리은행을 검사대상에서 뺀 것은 특혜의혹을  살만하다.

한 금융 전문가는 판매금액이 많은 은행대신에 오히려 그 반대의 은행을 먼저 집중 검사하는 게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꼬집는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점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수행을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자초했다.